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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예산소비 목적 해외출장, 허위보고서 제출하는 세금 도둑들.
매번 드는 생각이지만 나에게 도덕성이 가장 최악인 곳을 뽑으라면 단연코 국회와 검찰 그리고 법원을 뽑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연말이면 국민 세금낭비 목적의 사실상 견학 수준의 해외출장과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는 국회의 세금도둑들.
연말이면 단 몇 사람이 밀실에 틀어박혀 예산심의에서 커터 칼로 자르듯 단 칼에 복지예산을 수천억 원씩 깎아 자신의 지역구 쪽지 예산으로 끌어가는 지역구 다선 국회의원들.
자신의 소속 상임위에서 국민을 위한 일을 하지 않고, 건설사, 제약사, 생보사 등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들.
정경유착의 비리는 바로 여기에서 생겨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외에도 국회가 왜 도덕성이 최악인 이유는 너무나도 많다.
일제시대 부터 기소 독점권이라는 무소불휘의 권력을 100년 동안 갖고 있는 검찰은 그야말로 비리천국이다.
"검사는 죽이려는 수사로 명성을 얻고, 덮으려는 수사로 부를 축적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사들의 비리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넘쳐나고 있다.
단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이 알지 못할 뿐이다.
검사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별도의 기관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관련된 사건들의 대부분이 무혐의, 불기소, 집행유예라는 특혜를 받고 있다.
그리고 검찰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검사들의 비리를 수사할 기관이 없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00년이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울 뿐이다.
사법부 역시 도덕성이 땅바닥에 딩구는 기관들 순위에서 수위를 다투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행정부 사이에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는 엄격한 3권 분립의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헌정질서 파괴행위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법농단의 핵심 주범들이 여전히 사법부에 잔존하고 있으며, 공범판사들이 여전히 대법원 등 사법부 요직을 차지하여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범들을 풀어주거나 형량을 낮춰주고 있다.
또한 정치개혁, 검찰개혁 등의 주요한 개혁과제를 추진하려는 정치인, 장관 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검찰과 재판거래를 하는 듯한 의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아래의 영상들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행정기관에서 벌어지는 연말 예산 몰아쓰기 행태의 구체적 사례들 중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말 예산소비의 천태만상 중 극히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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