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사실상 교육당국이 키웠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실상 교육당국이 키웠다.

2013 - 2018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유치원 감사 결과 

전체 5,273건 비리 적발. 

그중 97. 5% 가 주의 , 경고 등에 그쳐... 

이것은 비리 근절을 위하여 엄격한 규정을 집행해야 할 교육당국이 적발된 비리에 대한 처벌을 약하게 함으로써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오히려 조직화, 체계화 되는계기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볼 수 있는 자료다. 

유치원 비리가 이 지경이면 규모가 훨씬 더 큰 사립 중, 고교, 사립대학들의 학사, 회계비리 실태는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을 지경이라 본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이번에 수시, 학종의 폐지요구를 불러일으킨 숙명여고 사태일 것이다. 

낮은 출생률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당국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사실상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점은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교육당국은 조직을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사학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새롭게 거듭나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부정하는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사진출처 : 추적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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