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폐기의 발단이 된 국회의원 5인.

 

수술실 CCTV 설치법 폐기의 발단이 된 국회의원 5인. 

환자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수술실.

법의 사각지대를 비웃는 의사들.

CCTV 없는 수술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사실상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실.

CCTV 없는 수술실에서 유령수술을 시킨 의사를 사실상 처벌할 수 없는 현실.

이런 개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발의된 지 단 하루 만에 공동발의 의원 중 5명의 발의 철회로 인하여 폐기되었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의원의 최고, 최우선의 의무는 국민을 위한 법안 발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의원들이 단 하루 만에 마음을 바꿀 때에는 그 만한 변명들이 다들 있겠으나 그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 된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고, 국민들이 선거에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당 소속과 명단을 공개한다.

 

사실상 CCTV 수술실 설치법을 폐기시킨 의원들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 김진표, 송기헌

바른미래당 : 이동섭, 주승용 

평화민주당 : 이용주

 

고발뉴스 -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71

‘CCTV 설치법’ 반대하는 의사들…어머니의 절규 “누구 위한 국회인가” - 고발뉴스닷컴

 

MBC -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301431_24634.html

[단독] '수술실 CCTV'법 폐기…갑자기 마음 바꾼 5명

 

'CCTV 수술실 설치법'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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