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 동참 바랍니다. 05-24 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 동참 바랍니다. 05-24 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708

참여인원 : [ 209,565명 ]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이 탄핵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지자체장을 국민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오직 국회의원만 예외로 국민이 선출했음에도 국민이 소환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잘나서 금뱃지를 단 게 아니라 국민이 우리의 대표 역할을 하라고 준 자리입니다. 그 권한, 국민이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무능과 잘못에 관해 책임을 물을 권리 또한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단순히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 윤리의식과 책임감 등 자정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청원 본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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