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사법부 개혁은 김학의 동영상 속 또 다른 인물의 공개여부에 달렸다.

검찰과 사법부 개혁은 김학의 동영상 속 또 다른 인물의 공개여부에 달렸다. 

2013년 현직 경찰청장과 군 장성이 함께 원주별장에서 '허심탄회' 파티를 했다.

민중의 소리 - http://www.vop.co.kr/A00001391287.html

김학의 전 차관이 드나든 별장에 ‘전직 경찰청장’도 출입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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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 - https://news.v.daum.net/v/20190422201817110

'문제의' 별장 CD 최초 입수자 "영상에 높은 분들 더 있다"

수십 년간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으로 둔갑시키고 속칭 '우리가 남의가' 패밀리들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추악한 비리집을 위하여만 권한을 남용했던 검찰과 법원. 

김학의 집단 특수강간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는 계기가 된 김학의 동영상의 존재에 대하여 온 국민에게 다 알려진 상태다.

검찰과 법원이 '사즉생'의 각오로 이 사건에 임하지 않는다면 '김학의 사건'은 특수강간 사건의 차원을 뛰어넘는 또 다른 권력형 비리 사건들로 얽히고 섥힌 채로 검찰과 법원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가능성이 매운 높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초대형 검찰비리, 법조비리, 사법부 비리들이 계속 발생했으나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검찰과 법원의 수사나 판결로 이어진 적이 없었다.

국정농단, 사법농단, 고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사건이 바로 그 대표적인 증거라 할 것이다.

이번에도 검찰과 법원이 이 사건을 덮는다면 검찰과 법원은 영원히 구제불능의 조직들로 남을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허물을 자신들의 손으로 씻지 못하는 사실상의 범죄조직이나 다름 없는 존재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상대로 서민 생계형 위법사실들에 대하여 그 죄를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이번 '김학의 사건'의 열쇠는 원주별장 출입자, 특히 7장의 동영상 CD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전원 신상공개와 수사가 필수적이다.

동영상 속 인물 신상공개가 전제되지 않는 수사는 결국 또 다른 출입자들에 의하여 사건이 덮어질 것임을 전제로 한 수박 겉핥기 수사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검찰 태도로 봐서는 문무일 총장의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잡아 넣더라도 성범죄 혐의로는 영장을 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는 엮인 자들이 너무 많기에....  

김학의 전 차관이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다면 1차, 2차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들이 그 누구도 기소를 당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검찰의 도덕성 수준이라는 사실을 검찰이 스스로 반성하고, 그때 당시 수사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성범죄 혐의로 김학의 전 차관을 구속할 수 없는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검찰총수 문총장이 국회의 검경수사권 조정의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도 아니지만 그런 무리수를 두려면 김학의 사건 1차, 2차 수사 담당 검사들을 처벌하는 퍼포먼스 정도는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진실로 반성하지 않는 조직은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다시 변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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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씨 사건'은 "약물을 이용한 특수강간 사건"이다.

'김학의 집단 특수강간 사건'이 정확한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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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포기하지 않는 검찰과 경찰. 어디까지 할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