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의 유류세 인하 정말 온전히 국민을 위한 것인가

산자부가 유류세를 15퍼센트 인하했다. 

그런데... 과연 그 15퍼센트가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올까...  

아니면 엄한 정유사와 주유소 아가리로 들어갈 가능성은 몇 퍼센트일까...  

바로 첫날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정부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123원, 경유는 87원 가격 하락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424264

그런데? 뚜껑을 열어본 결과? 서울 지역 휘발류의 경우 꼴랑 리터당 44원 할인이다.... 

서울 지역이 전국에서 제일 휘발류 소비량이 많고 가격이 비싼 지역인데 44원? 정말 유류세 15 퍼센트 인하가 맞는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발 놈의 언론들은 44원이나 떨어졌다고 호들갑이다.

과연 서울 지역 휘발류 가격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산자부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

http://www.kfm.co.kr/?r=home&m=blog&blog=news&front=list&uid=9327621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그 사이 유가가 올랐나? 절대 아니다. 네이버 제공 기준 10월 24일 이후 11월 5일 까지 약 1원 상승했으니 유가는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정유사와 주유소가 유류세 인하분 중 일부를 날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아니면 정부가 뻥카를 날린 것인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산자부는 서울 지역 휘발류 가격 인하분이 왜 44원인지에 관하여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자부가 과연 15퍼센트 인하라는 생색은 다 내고 그만큼의 효과가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어떤 준비를 하였는지 궁금하다. 

산자부는 주유소들이 온전히 제대로 인하를 적용 하는지 감시를 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국민을 위한다고 각종 제도, 법을 만들어놓고 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대기업 아가리에 세금을 처넣어주는 꼴을 하루, 이틀 봐온 것이 아닌지라 별 기대는 하지 않고 있으나..

그렇다고 자신들 돈 아니라고 아직도 정책을 설렁 설렁 해선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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