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이 반대한 '의료민영화'를 보건복지부와 산자부가 앞장서 재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와 충돌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처들이 하는 그것은 의료민영화다.
바이오 빅데이터・R&D 투자 4조 원,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관련 정부부처의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9512
원희룡 제주지사가 허가한 제주 영리병원에 대하여 잘못된 허가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병원 허가취소를 촉구하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허가를 취소한 것이 바로 얼마 전의 일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문제인 정부의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 등 주요 부처들이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정책들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부처들은 영리병원과 전혀 무관한 것 처럼 온갖 미사어구로 포장을 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나, 바이오헬스 산업육성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문제인 케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처들이 영리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면 다음 수순은 대학병원이 없는 재벌들의 대학병원 인수 붐이 나타나는 것이다.
대학병원을 인수한 재벌들은 병원으로 부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환자들을 대상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 온갖 약을 먹게 하고, 받지 않아도 되는 온갖 검사를 받게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온갖 수술을 받게 하는 영리활동을 벌일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적자 덩어리가 되고, 종국적으로 민간 의료보험 시장의 역할 확대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재벌들이 매우 좋아할만한 시나리오다. 이런 시나리오를 지금 산자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셈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오마이뉴스의 기사 본문내용이다.
[정부가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5월 22일 충북 오송에서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을 했다.
병원 영리화 시도였던 제주 녹지 국제병원 허가가 국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막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의 유산인 의료민영화 정책이 국민들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여러 우회로를 통해서 재입안되고 있다.
이들 의료산업화 정책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인 '문재인 케어'와도 모순되는데 정부부처 간의 일관성 있는 정책협의는커녕 상충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무분별한 의료산업화 정책은 국민의 신뢰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부처들이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육성이 문제인 케어의 후퇴를 의미하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관련 글]
반응형
'Reform(개혁) > Plutocracy(재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모펀드 지분구조의 비공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비공개인가. (0) | 2019.05.25 |
|---|---|
| 삼성 바이오 회계사기 공범 신용평가사, 회계법인들 퇴출시켜야. (0) | 2019.05.22 |
| 재벌은 뭔 짓을 하던 '개인일탈'이라 하면 판사가 모두 알아서 해주나. (0) | 2019.05.11 |
| 삼바의 상장은 처음부터 '사기'다. (0) | 2019.05.08 |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조작·은폐' 임직원 구속 (0) | 2019.05.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