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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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무엇이 문제인가

제주의 아들이라는 자에게 제주를 2번이나 맡긴 제주 도민들. 
그 제주의 아들이라는 자가 허가한 영리병원이 먼 훗날 도민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양. 

녹지국제병원

(사진출처: 제주의 소리)

영리병원 허가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서귀포 시민들은 암 등 중대질병에 노출될 경우 사경을 헤매면서도 서귀포권에서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사실상 받지 못하는 열악한 의료환경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지사의 영리병원 허가가 과연 올바른 결정이었을까... 
유권자인 도민의 삶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할 도지사의 직무와 영리병원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성경에 다음의 구절이 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나는 이 구절에 다음 구절을 추가하고 싶다. 
일반 국민들 시작은 행복했으나 나중은 심히 불행할 것이다. 

원희룡 지사의 이번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가 과연 최종 한계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형평성을 아주 중시하는 나라다. 
물론 원희룡 지사 본인과는 무관할지 모르나 앞으로 수년 후 보수, 특히 의료 이익집단에서...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으로 인해 내국인이 역차별 받는다는 여론전을 펴면서 영리병원 내국인 확대적용을 정부에 요구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원희룡 지사의 이번 허가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영리병원의 향후 추진방향은 무엇이며, 그로 인하여 어떤 결과를 발생할 수 있나... 
1) 송도 등 타 지역으로 영리병원 확대 
2) 영리병원 진료과의 추가 
3) 영리병원 이용 대상의 내국인 허용 
4) 민간 의료보험과 연계한 영리병원의 사업확대 
5) 민간 의료보험의 확대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규모 축소  

종국적으로는 병원의 계급화, 국민의 의료계급화를 심화시킬 것이며, 중, 소 병원들이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실감이 되지 않는다면 대형마트가 생겨난 이후 우리 주변에서 골목상점이 씨가 마르고, 대기업 편의점이 그 공간을 점령한 것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이다.  
그때쯤이면 대한민국이 지금 편의점 프렌차이즈로 몸살을 앓고 있듯이 동네 병, 의원 프렌차이즈로 몸살을 앓고 있을 것이라는 소리다. 또한 2-3년 차 전문의들이 프렌차이즈 동네 의원의 노예 닥터가 되어 본사병원에 돈을 벌어주는 일벌레 취급을 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위와 같은 일들은 몇 년 내에 모두 현실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 막지 아니하면 결국 모두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들이다. 
또한 문재인 케어 같은 국민 전체의 케어를 위한 정책은 다른 정권에서는 보기 힘들게 될 수도 있다. 
"100세 시대의 마지막 집은 병원이다" 
의료 민영화는 대기업에게 100년 동안 서민의 지갑에서 돈을 빼낼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셈이다. 
삼성 등 대기업들이 의료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정사실이었다는 점은 이번 원희룡 지사의 허가가 갖는 의미를 다시 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박근혜 청와대가 의료민영화를 적극적으로 밀었다는 사실이 재벌의 의료민영화 추진이 사실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직접 관련은 없으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바이오제약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원희룡의 차기대권 도전과 대기업의 미래 먹거리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은 아닐 것이다. 
영리병원 허가 무엇이 문제인가
둘째, 영리병원은 헌법 제35조 제1항을 범하는 위헌적인 행위 다름 아니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왜냐... 제주 영리병원이 현재 기준으로 과연 원정출산으로 미국 등 외국의 시민권을 가진 내국인에게 앞으로 영원무궁토록 진료를 하지 아니할 것인가를 고려하면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와 녹지국제병원 투자자금 출처 및 지분 관계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비밀, 비공개, 온통 은밀함 투성이 구속에서 비리가 싹트고, 국민의 참정권은 죽어가는 법이다. 

원희룡 도지사의 영리병원 허가 결정은 당신의 10년 정치미래를 보장할지는 모르나 동시에 100년 동안 국민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결과 또한 감수해야 할 잘못된 결정이다. 

영리병원은 대한민국에서 애초에 태어나서는 안될 물건.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의료혜택의 수준을 대놓고 차별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전근대적인 마인드가 만들어낸 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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