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요양원 복지 '총체적인 부실'이다

대한민국의 요양원 복지 '총체적인 부실'이다. 

 

숨 멈춰야 해방되는 곳… 기자가 뛰어든 요양원은 ‘감옥’이었다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936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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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멈춰야 해방되는 곳…기자가 뛰어든 요양원은 ‘감옥’이었다

"국가에 의하여 방치된 노인들"

"현대판 고려장"

"공인된 노인 교도소"

 

이는 다름아닌 24시간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환경이나 다름없는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의 상황을 말함이다.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식사 시간, 목욕 시간...

요양원에서는 그 어느것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상인 노인들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서 부터 총체적인 요양원 복지의 바닥으로의 추락이 시작된다.

하루 하루가 지옥 같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요양원이 정해 놓은 시간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목욕을 하는 것이 어떻게 노인을 위한 복지인가.

그것은 노인들이 국가로 부터 돈을 벌어가는 요양원을 위하여 존재하는 돈벌이 도구에 불과한 것일 뿐이다.

대한민국 요양원 복지가 이렇게 된 것은 정부는 비용만을 지불할 뿐 나머지 모든 것을 요양원, 요양병원에 맡긴 채 인원 부족이라는 핑계로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이런 비판을 하면 정부는 늘 새로운 기관을 만들 생각부터 한다. 한마디로 미친 짓이다.

새로운 기관을 만들라는 소리가 아니다. 비용을 지원했으면 그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수혜대상 노인들이 요양원 생활에서 불편함은 없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요양원과 요양기관을 관리, 감독하도록 하라는 의미다. 

정부에 대하여 묻고 싶은 것이 있다. 

과연 정부가 비용만 지원하고 모든 것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맡겨 두면 이것으로 정부의 의무는 다한 것인가.

위와 같은 현재의 요양원 복지 형태가 임종을 앞둔 노인들에게 헌법 상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정부가 제대로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본인은 몇 년 전 요양원을 직접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 요양원은 3-40명 정도의 노인들이 입소해 있는 시설이었다.

마침 식사시간이었는데 식당인 것으로 보이는 공간에는 거동이 가능한 20여 분이 모여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매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다.

그 분들 중 누구도 웃거나 대화를 나누는 분이 없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여러 사람이 모인 공간에서 가장 행복해야할 식사시간인데 웃거나 말을 대화를 하는 분이 없는 환경은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지금도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다.

당시 목격했던 그 광경이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의 노인 요양원 복지의 현주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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