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정변의 합리화 도구 방송수신료! 폐지되어야...

5.16 군사정변의 합리화 도구 방송수신료! 폐지되어야...

우리나라에서 텔레비전 방송의 시초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kbs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외부 방송안테나가 사실상 사라진 지금까지 kbs가 국민들로부터 사실상 강제징수하고 있는 시청료에 관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텔레비전 방송은 1956년 매우 즉흥적이고 우연한 계기에 시작되었다. 

미국의 전자 통신 회사인 RCA의 한국 대리점을 운영하던 황태영 씨에 의하여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었다. 

황태영 씨가 설립했던 KORCAD는 설립 1년도 못 되어 경영난으로 한국일보에 인수된다. 

한국일보가 KORCAD를 인수한 후에야 비로소 상업 방송의 틀을 갖추었으나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방송이 중단되는 상황도 발생하였으며 어렵게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다. 

이후 1961년 10월 군사 정부의 개입으로 문을 닫고 말았다.  

이후 텔레비전 방송은 관영 방송의 형태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 

군사 정부는 자신들이 일으킨 군사 정변의 합리화를 위한 선전도구로 텔레비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텔레비전 방송국의 조속한 개국을 추진했다. 

이후 1961년 12월 31일 서울텔레비전 방송국(KBS) 개국, 

그리고 1963년 1월 1일부터 《국영TV방송사업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월 100원의 ‘텔레비전방송 시청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권은 군사 정변의 합리화를 위한 선전 도구로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방송국을 만들었으며, 텔레비전 방송을 선도 도구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갹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통령령을 만들어 시청료 징수를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목적에서 태어난 방송수신료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며, 더욱이 다른 방송, 미디어와의 형평성,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전파, 통신복지 차원에서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구시대 유물이다.

참고자료 : http://contents.history.go.kr/front/km/print.do?levelId=km_004_0060_0020_0020_0020&whereStr=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88%98%EC%8B%A0%EB%A3%8C_%EC%A7%95%EC%88%98%EC%A0%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