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22339571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 차등화 검토 중임을 언론에 거론.
김동연 장관의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검토 발언은 한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장관답지 않는 심히 유감스럽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기획재정부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를 밀어 부칠 요량이면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지역별로 미치는 효과, 영향 등에 관한 조사 여부와 조사 결과를 밝히고, 국민에게 그 제도의 실익과 명분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단 한 번이라도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심도 있는 조사를 했었다면 그런 발언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지역별 차등화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단체의 주장을 마치 지역 전체 상공인들의 주장인 것 처럼 받아들여서 정책을 추진하는 문제.
속칭 일부 소상공인 단체와 언론들이 떠드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보다는 경제 자립도가 더 낮은 지역 즉,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하여 성장률이나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정말 웃기는 것이 속칭 일부 소상공인 단체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화 발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화로 인하여 지역의 경제활동 참가자들이 최저임금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경제가 더 나빠지게 되더라도 당장 힘드니 최저임금 조금 적게 주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소상공인 단체들의 주장이 그 지역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최저임금 때문에 장사를 못하겠다는 소상공인 단체의 구성원이 실제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한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주장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그 지역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온전히 대변하는지에 대한 조사나 검증의 과정은 거쳤을까...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의 영향에 대한 검증이나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경제연구소가 떠들고, 언론이 떠들고, 속칭 소상공인 단체들이 떠든다고 추가적인 대안이 없이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려 든다면 그것이야말로 마구잡이 정책이 되는 것이다.
둘째,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는 제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성장률이나 경제 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지역 존속을 위하여 젊은 경제활동인구의 지방 거주는 지방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에 해당한다.
이런 환경에서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젊은 노동자들은 노년층에 비하여 이주가 수월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욕구가 발생하게 된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실시될 경우 나타날 젊은 노동자층의 이주 욕구는 결국 그 지방으로써는 지역경제의 주력 노동력과 소비주체를 상실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의 생존 기반을 상실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정책이 논의 되고 있으나 과연 보수야당들과 보수언론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할까.
육아 보육료를 깎고, 노인 연금 증액을 반대하고, 소방관 국화직화를 반대하는 보수야당들이 정말 환영을 할까...
정부가 굳이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에 대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은 장기적으로 경제력이 빈약한 지방경제의 고사를 방관하거나 부추기겠다는 발언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지방분권화라는 현 정부의 집권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다.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의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지역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지방분권화가 가능한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가 "못 사는 동네는 국가도 어쩔 수 없으니 계속 못 사는 동네로 남으라"는 의미와 무엇이 다른가...
과연 "지역별 최저임금 차동화"가 진정 국가가 최저임금제에 관하여 시행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가...
국민이 과연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그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 차등화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에 도움이 되는지 청와대가 응답해야할 차례다.
상황이 이러한데 한국경제신문은 "최저임금제의 지역별 차등화"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제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개소리를 싣고 있다.
언론들의 개소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요즘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언론들과 짝이 아주 잘 맞는 모양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론들과 속칭 소상공인 단체의 의사를 받아들여 차등화를 한다고 치자....
그렇게 된다면 젊은 노동자의 타 지역 이주로 인한 그 지역경제의 타격이 현실로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과연 언론들과 그 지역 자영업자들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올까....
당연히 현 정부 탓을 할 것이 아닌가....
여론조작은 하되 책임을 지거나 단 한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는 언론들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또 정부 탓을 하고 대통령 지지율 깎아내리는 쪽으로 이용하려 들 것이다.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과연 이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발언을 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관련 글]
최저임금 때문에 음식, 숙박업이 폐업한다는 것은 언론들의 새빨간 거짓말이다.
민주노총과 진보정의당의 최저임금법 개정반대에 대한 나의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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