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신보호무역주의를 들고 나왔는데 만에 하나, 만약 이것을 제대로 실시한다면 이는 트럼프가 지구를 상대로 달러를 무기로 현피를 뜨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바쁜 세상에 구구절절이 늘어지게 말을 많이 해봐야 재미없으니 간단명료하게 몇 글자로 줄여 쓰고자 한다.
트럼프가 실시하려는 신국수주의, 신보호무역주의(중국에 진출 한 미국기업의 국내귀환, 자국기업 보호 목적)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실패하거나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들이 미국 귀환이 아닌 동남아 잔류를 택하고 중국시장에 집중하는 양상을 초래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미국에는? 중국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가...
1. 미국에 미치는 영향--
저가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부과(or 달러가치 하락) ->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저가제품 수입감소 -> 시장 전체적으로 저가제품 공급감소 -> 저가제품 공급량과 수요량의 비매칭으로 인한 물가상승 -> 물가상승의 범위 시장전체적으로 확대 -> 물가상승으로 인한 수요의 감소 -> 수요감소로 인한 기업의 채산성 악화 -> 고용의 질 저하 - > 소득감소 -> 내수침체 -> 기업연체증가 -> 기업도산증가 -> 은행부실증가 -> 국가신용도하락...
일종의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다...
(전쟁 혹은 대형 국책사업 등 고용의 감소를 상쇄시킬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존재할 경우 그 요인이 상존하는 일정기간 동안은 위와 같은 결과가 현실화하는 시점이 그만큼 늦춰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달러가치의 하락
위 사례는 물가의 상승이 관련된 것은 동일하지만 물가의 상승을 초래한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소득의 증가에 의한 수요의 증가가 물가의 상승을 유발하는 경우와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물가의 상승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을 펼 경우 부채의 증가를 통한 단기부양은 가능,
그렇지만 재정, 금융정책의 효과는 수요증가보다는 부동산, 증시 부양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말 웃기는 것은 국내기업을 살려 고용을 늘리겠다는 트럼프의 시도가 그나마 남은 미국 내 기업들 마저 죽일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될 가능성 또한 동시에 열어 놓아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2. 트럼프의 신보호무역주의가 중국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국으로의 수출기회를 잃은 기업들이 중국에 집중함으로써 중국 내 기업 간 경쟁력 심화 이는 공급의 증가 -> 물가의 하락 -> 물가하락기에 추가 물가하락이 예상될 경우 수요를 늦추는 수요감소 현상으로 인한 수요의 감소 -> 재고의 증가 -> 물가의 추가하락 -> 기업의 소득악화 -> 해고의 증가 -> 소득의 감소 -> 경기침체 -> 기업의 도산증가 -> 은행의 부실화 -> 국가 신용도 하락...
저물가가 소득의 감소와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일종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위안화 가치의 하락 초래.
결론 : 트럼프이코노미가 부정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보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1. 중, 미 경제가 악화될 경우 안전자산인 엔화가치의 상승과 금값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2. 미국의 경기침체 및 중국의 경기침체가 동시에 이어질 경우 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중국과 미국의 경제위축은 엔고현상을 초래하여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을 마비시킬 수 있다.
신보호무역주의 영향으로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에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던 과거의 경제관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의 디플레이션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미국의 스테그플레이션 못지않을 것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이 시점에 더욱 주목할 것은 과연 중국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달러를 처분하고 금 보유량을 확대하는가 여부다. 달러를 중국이 처분한다면 그것은 수출 보다 미국의 영향을 덜 받는 내수를 중심으로 자력경제 구조를 강화하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트럼프가 자신의 재선? 혹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그것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이던지 신보호무역주의를 무리하게 밀어붙여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1930년대 초 경제공황에 버금가는 세계경제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썰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현재의 우리나라를 몇 가지로 표현하라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지구에서 유일하게 국부 75%를 부동산에 몰빵한 국가,
특히 국부 75% 중 절반 이상을 아파트에 몰빵한 대한민국..
초고령사회의 도래로 인한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그리고 재벌 중심의 빈약한 경제 체질과 중산층의 몰락 그리고 이어지는 내수경제의 축소.
부자들이 감면받은 세금을 채우기 위하여 서민들의 지갑을 악랄하게 털어가는 정부...
초고층 아파트의 노후화로 인하여 늙어가는 국가경제...
국민들이 처한 이러한 진실을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부관료들이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엄청난 자기부담금이 따라오는 1:1 재건축의 메리트 감소로 인하여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고층아파트를 추격매수한 순진한 서민들은 영원히 가진 자들의 봉으로 살다 죽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란 곳이다.
그렇다면 1:2 방식으로 지으면 되지 않나 싶지만,
이것은 한 마디로 건설재벌과 은행이 언론을 앞세워 국민을 속이는 사기나 다름없다.
계속해서 15층 아파트 허물고 4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을 한다?
그런 상상은 웃기는 개소리요, 계산쟁이 망한다는 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봄날은 갔다... 아니 더 정확히는 서민들의 봄날은 가고 있다...
발암물질 덩어리를 돈 받고 기업이 팔고, 정부는 위험에 빠진 국민을 구할 의사가 없는데...
서민이 안락한 미래의 꿈을 어찌 꿀 것인가...
대한민국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가운데, 미국의 신보호무역 주의와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는 한국경제에 매우 강한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자료의 무단도용, 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글]
환금성 기능을 상실해 가는 오래된 고층아파트 문제... 이대로 좋은가...
'Economy > GeneralEconomy(일반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미간 금리역전과 국내 부동산시장 (0) | 2018.02.06 |
|---|---|
| 비트코인은 변형된 21세기 폰지사기다.... (0) | 2018.01.31 |
| 이명박, 박근혜 10년 - 재벌천국...부자천국...서민지옥 고착화 됐다. (0) | 2017.06.02 |
|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계부채의 위험. (1) | 2017.02.21 |
| 금리와 환율 사이에 갖힌( 박근혜 정부)한국은행의 딜레마 (0) | 2016.1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