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와 환율 사이에 갖힌( 박근혜 정부)한국은행의 딜레마

금리와 환율 사이에 갖힌 (박근혜 정부)한국은행의 딜레마

미국의 금리인상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 한국은행의 연쇄적인 금리인하... 

일단 우선적으로 예상해 봐야 할 것은 수입물가의 상승과 단기적인 환트레이드를 겨냥한 투기성 자금의 유입과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실물가치 상승이라는 착시효과의 발생이다. 

금리인하 시기면 언제나 나타나는 내수 관련 식품, 에너지 등의 공산품 수입업자들의 지갑이 두둑(?)해지는 시간이 돌아오고 있다... 

 왜 그런가 하면...환율 즉, 수입물가와 시장가격 사이의 괴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환율이 올라가면 거의 동시에 시장가격에 수입가격이 반영되고, 환율이 내려가면 최소 반년 이상이 지난 후에나 시장가격에 수입가격이 반영된는 아이러니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이것이 수입업자들을 배 불리게 하는 근본적 원인이다. 

이것은 정권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제도를 승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현상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코 앞인 시점에서의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미국발 금리인상이 시작되면 미국과의 장단기 금리차의 축소 내지 금리역전 현상으로 인한 외화자금 유출의 초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외화자금의 유출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을 곤란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가격하락을 일정기간 늦추기 위하여 금리인하를 통하여 나선 박근혜 정부로서는 집권 하반기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부동산경기 부양의지가 애초부터 단기적이었느냐 중장기적이었느냐는 금리인상이 있을 것이냐 혹은 금리인상을 한다면 언제 할 것이냐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금리인상이 실제로 단행된다면 이 시점은 정책결정이나 정책수단의 변화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줄어드는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본다. 

박근혜 정부가 과연 은행과 건설사가 아닌 주택보유자를 위하여 고가전세를 부추기고 주택경기부양을 외쳐왔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정말로 박근혜 정부가 집권기간 내내 금리를 현재 상태 이하로 묶어 두는지를 보면 되겠다... 

만일 미국 금리인상기에 부동산경기 경착륙을 우려한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억제한다면 국민들은 환율상승으로 커진 수입물가의 부담을 몸으로 받아내고 있거나, 

(이것은 결국 소비감소와 내수침체를 불러오며 종국에는 부동산시장을 얼리는 냉각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혹은 벌어진 한미간 장단기 금리차로 인한 급격한 외화유출을 막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시장에 달러를 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금리인상도 할 수 없고, 외화유출도 막아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선 박근혜 정부의 한국은행... ​

이런 상황에서 박근헤 정부의 한국은행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대량의 신규 통안채발행과 같은 통화량 흡수정책 또는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외환보유고를 시장에 푸는 두 가지 밖에 없다. 

통안채발행은 안 그래도 고사직전인 부동산시장은 물론 증시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어쨌든지간에 대략적인 윤곽이 잡힌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한국은행은 ​시장에 달러를 팔고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을 쉽게 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 ​ 

2014,5년도는 은행과 기업을 위하여 금리인하를 했던 한국은행이 2017,8년도는 은행과 기업을 위하여 시장에 달러를 푸는 모습을 조심스레 전망을 해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7년도 - 2018년도의 원화가치 움직임을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