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의 석방으로 그들은 무엇을 노리나.

되치기 전문, 조작 전문 김기춘이 풀려났다.
김기춘의 석방이 의미하는 것은 아주 많다.

이것은 대법원의 승부수다.
그리고 보수 전체의 승부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선 후 법원의 더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그야말로 정부 수립 이래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 시점에 대법원은 선고기일 연기라는 트릭을 사용하면서까지 왜 김기춘을 석방시켰을까...
김명수는 무엇을 했을까...

김명수는 반대는 했을까?
김명수가 묵인 했나?

그런 의문 정도는 이미 풀려난 마당에 솔직히 다 쓸데없는 질문이다.

김기춘의 석방에 대하여는 다른 접근과 심도 있는 질문이 필요하다.
김기춘의 석방은 누가 보더라도 대법원으로부터 김기춘이 혜택을 입은 것이다.
그렇다면 김기춘은 대법원에 대하여 어떤 모양으로든 그 보답을 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답이라면 어떤 보답일까...
우선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대법원이 직면한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이에 있었던 재판거래의 파장을 덮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될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고려해야 할 사안이 몇 가지 더 있다.
양승태의 사법농단 문제는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얽힌 상태다...
또한 김기춘 본인도 양승태 사법거래와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상태다.
따라서 김기춘이 실제로 무언가를 준비한다면 한 가지 사안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방향 전환 시킬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준비할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김기춘이 실제로 움직인다면 이는 당장 효과를 보고 끝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차기총선, 차기대선까지 이어질 정도의 파워를 갖춘 이슈가 될 것이라 본다.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국정농단 재판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차기 대선에서 이겨야만 하는 보수다.
그렇기에 보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슈를 만들어 총선, 대선까지 계속 끌고 가려 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원인과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 결과를 놓고 보면, 보수의 위와 같은 의지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공격,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공격,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 김경수 지사에 대한 공격 등에 아주 잘 녹아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들의 위와 같은 시도가 노리는 것은 결국 진보정부를 흔들어 차기 대권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다.

미투운동, 누진제 전기요금제, 북한석탄 수입, 최저임금, 극우성향의 일부 여성단체의 집회, 국민연금 보험료, 쌀값 등...
최근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들을 들여다보면 그것들이 하나같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 깎아먹기로 귀결되고 있다.

일부 언론이 정부 비판 유도성 기사들을 집중적으로 작성하고, 그때마다 그러한 기사에 정부비판성 댓글들이 집중적으로 달리는 일들이 거의 공식처럼 벌어진다.
우연의 일치가 결코 아니다.
그들은 이미 차기 총선과 대선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 흐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김기춘의 석방은 매우 유의해야 할 사건이 터진 것으로 봐야만 하겠다.
현시점에서 김기춘의 석방은 보수들로써는 현재의 판세를 확실히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승부수다.

 

이 상황에 여권내에서 당내분열을 획책하는 행동을 누군가가 한다면 그 자체로 매우 튀는 행동이 될 것이다.

보수가 여당을 흔들고, 깨고, 분열시켜 차기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싶어할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라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다.

 

법원 덕분에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인간이 지닌 최고의 탁월함은 자신과 타인에게 질문하는 능력이다"   -   소크라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