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만능주의에 빠진 군과 법원.

자기 만능주의에 빠진 군과 법원.

박근혜 정부 시절의 기무사의 친위 쿠데타를 위한 계엄령 문건 작성에 대한 군의 대응 

그리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문건 작성에 대한 법원의 대응... 

두 사례는 치명적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범죄는 자신들이 수사하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이들의 자기 만능주의적 행태는 명백하게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이며, 엄존하는 법의 의의를 부정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정부부처가 저지른 위법사실을 수사함에 있어 기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스스로 수사하겠다는 발상을 뛰어넘어 수사 방해, 증거 파괴를 자행하였다는 점은 국민을 업신여기는 행위이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계층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음을 반증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이는 명백한 유신시대적 발상이라는 표현 이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이러한 반헌법적 행위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기무사와 법원만 이런 행태를 보였던 것이 아니다. 

가까운 일례로 검찰이 그랬으며, 경찰 역시 내부의 위법사실을 스스로 조사 내지 수사를 하겠다 하였으나 이렇다 할 결과를 국민에게 보이지 않고, 유야무야 덮어버린 사건이 한둘이 아님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이다. 

조원천 기무사의 계엄문건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에 대한 특검과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더욱 기막힌 것은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이다. 

이번 두 가지 헌법유린 사태에 대하여 큰 문제가 아니다. 

크게 다룰 일이 아니라는 것이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의 핵심 논조다. 

보수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에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보수언론은 오히려 현 정부의 잘못을 들추어내어 흠집 내기로 일관하고 있다. 즉, 사건의 주변을 키워 핵심을 덮으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을 또 다른 사건을 키움으로써 물타기 하거나 덮어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이들의 대응 태도는 그들 스스로 여전히 유신시대적 발상에 사로잡혀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두 가지 사태는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촛불혁명 이후 100년을 뛰어넘어 22세기를 바라보고 있으나, 보수언론과 보수야당 그리고 정부기구를 구성하는 일부 구성원들의 시대적 마인드는 여전히 유신시대적 발상에 사로잡혀 국민들을 이용하고 움직이도록 하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국민이 안심하는 순간 언제든지 국가와 국민을 과거로 회귀 시킬 수 있는 존재들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은 세가 기울어 바짝 엎드려 있으나 곳곳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뉴라이트, 식민사관을 추종하는 뉴라이트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정체성을 똑똑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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