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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소리를 아주 당당하게 하는 sbs의 김정윤 기자
국민 대다수가 의원내각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반대한다.
의원내각제의 또 다른 이름이 분권형 대통령제이고, 혼합형 정부다.
혼합형 정부는 말이 대통령제이지 실상은 국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실권을 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정치제도다.
국민의 주권을 박탈하여 국회가 권력을 독점하는 의원 내각제, 혼합형 정부와 유사한 정치체제를 가진 나라가 있다. 바로 일본이다.
일본의 정치는 정치에 국민은 없고 그야말로 패거리 정치다.
일본의 경우 정치집단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내각과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치른다.
그러나 바뀌는 것은 없다.
그것은 바로 연정이란 함정 때문이다.
일본에서 선거는 그야말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국민은 그저 들러리에 불과할 뿐이다.
선거 후 연정을 통하여 새로운 통치기구가 들어서지만 그 안을 들여다 보면 권력의 중심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권력 나눠먹기, 권력 돌려먹기의 전형적인 사례가 일본이다.
이러한 일본의 정치체제를 가져다 사용하려는 집단이 극우정당과 보수야당이다.
이들의 시도가 먹힌다면 우리는 60년을 후퇴하는 격변을 맛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개 같은 경우를 국민이 바란다는 듯이 포장한 뉴스가 sbs에서 나왔다.
"대통령 중심제보다 혼합형 정부 · 4년 중임제 선호"
sbs의 기사는 한 마디로 말해서 추석민심을 노린 개 짖는 소리다.
sbs는 대선직전 말도 안되는 거짓뉴스를 만든 언론이다.
진정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려면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가 되어야 한다.
분권형, 혼합형 대통령제는 국민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쓰레기 정치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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