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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공작시대 - 누가 안경환 후보의 낙마공작을 설계 하였나.
[법원행정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안경환 실명 판결문 단 8분 만에 제공 ㅣ노회찬 의원 설명 20170620 ]
유튜브
문재인 정부가 빨리 자리를 잡아 산적한 현안 해결에 매진하도록 협조를 해야 할 이전 정부의 국정농단 책임자들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에 개탄한다.
우선 안경환 후보 실명 판결문이 정확히 언제 발부되었는지 그 시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위 동영상에서 언급되는 실명 판결문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달 받는 것과 관련한 주요 시점은 6월 15일 오후 5시 33분과 5시 41분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실명 판결문이 발부된 시점이 만약 5시 33분 이전이라면 어떻게 될까...
사전에 판결문 발부나 제공 등에 대하여 미리 약속되었었나 하는 의심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안 후보자 실명 판결문 발부시점이 5시 33분과 41분 사이더라도 실명 판결문 발부와 공개를 한 당사자는 법적인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보며, 사전협의 유무에 관하여 또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왜냐 8분 사이에 몇 사람을 거쳐서 판결문 자료 받는 것이 완성되려면 누군가는 누군가의 전화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야 하고, 전화에서 어떤 대화를 할 것인지 정도는 사전에 인지가 되었어야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작업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강력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더욱 강력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확보된 판결문이 왜 하필 실명 판결문이냐는 것이다...
안경환 후보자의 실명이 들어간 판결문 발부나 공개와 관련하여 사전협의? 사전공작? 이런 것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검찰, 경찰은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하며, 이에 관련된 관련자 및 조력자의 사건 당일 및 이전, 이후 일주일간 통화내역(타인명의 휴대폰 통화내역 포함), 접촉이력에 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위 판결문이 기자회견에서 공개되는 것보다 언론이 먼저 보도한 경위 또한 반드시 수사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번 실명 판결문 발부 사건이 갖는 진짜 의미는 판결문이 최초로 발부된 시점이 언제인지와는 상관없이 판결문이 전달되는 모든 과정이 단 몇 분 사이에 모두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현 정부가 제대로 굴러가는 것을 강력하게 방해하고자 하는 세력이 정부 요직 곳곳에 포진하고 있고 실제로 움직이고 있음이 외부로 드러났다는 점일 것이다.
실명 판결문 발부 문제와 혼인신고 문제를 따로 봐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혼인신고 문제만을 야권과 일부언론이 집중해서 다루는 것은 실명 판결문 발부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의 전형적인 물타기다.
자유한국당과 언론들이 혼인신고 부분을 집중 부각시키는 것이야말로 실명 판결문 공개와 관련한 파문을 묻기 위한 성격이 짓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전형적인 사건의 물타기, 뒤집기 사례인 "제2의 초원복국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케이스다.
안경환 후보를 마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범죄인인 것처럼 무자비하게 여론조작을 하고, 조국 민정수석 인사책임론을 부추기고, 외교안보특보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 마냥 호들갑 떠는 것은 안경환 후보를 낙마 시키기 위한 사전공작 문제와 실명 판결문 공개 문제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 때문일 것이다...
"흔히 사건의 범인은 진실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
자유한국당이 왜 이 건에 대하여 이렇게 지랄 발광을 하는지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한 것이다.
진짜 궁금한 것은 만일 안경환 후보가 법무부장관이 되었다면 가장 타격을 받을 쪽이 누구였을까...
그것은 42년 전 기록을 순식간에 복구할 수 있는 정보력과 재판에서 이겨야만 하는 두개의 목적을 둘 다 가진 쪽일 것이다.
이번과 같은 자유한국당과 언론들의 공직 후보자 낙마공작은 문재인 정부 내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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