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이 추구하는 개헌은 직접민주주의 훼손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3892045   - 매일경제

지난 2월 20일에 개헌과 관련한 뉴스가 하나 올라왔다.

이 뉴스에 실린 내용 중 아랫부분을 유심하게 까발리고자 한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에 이어 바른정당도 분권형 대통령제 쪽으로 개헌을 추진키로 하고 개헌 논의에 본격 동참했다.

이날 바른정당은 당 중진·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2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 개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개헌안을 보면 직선제 대통령을 뽑아 외치 권한을 부여하고 총리는 국회에서 뽑아 내치 권한을 부여하는 이원집정부제 또는 내각제 형태"라며 "바른정당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위 내용만을 놓고 들여다보면(물론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정당들의 변명 내지 생각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본다) 아래와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내치만읋 놓고 보면, 한 마디로 껍데기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지만, 실세 총리는 국회가 선출한다는 것은 뜻한다.

이렇게 개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특히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해체 모여를 밥 먹듯이 해버리는 대한민국에서...

한 마디로 뜻을 같이하는 일부 정당들이 돌아가면서 정부요직을 나눠먹기가 얼마든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다르게 표현하면 국민이 보유한 유일무이한 직접민주주의 권리인 내치대통령 선출권 마저 국회가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어도 내치부분에서는 현행 직접민주주의는 사실상 사라진다는 의미다. 

이를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적법한 쿠데타가 4년이나 5년마다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방식의 개헌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미래 대한민국 사회는 다수의 정치인들이 합의만 하면 내치 독재가 가능해지는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독재민주주의...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실상의 다수 독재 정치체제.

이런 개헌을 과연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을까....

이 나라의 국민들이 누구인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직접 심판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인데.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 선출권이 국회로 넘어간다면 국민들이 총리를 불신임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불신임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 

보수가 추구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국회의 총리선출제는 한 마디로 국민을 배제하고 국회가 권력을 독점하는 일본식 장기독재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출을 잘 하는 것 뿐인데 이런 방식으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총리를 국회가 선출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데는 심각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 한계라 함은 지역구민들이 선출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국회의원들은 당선 이후에는 사실상 4년 동안 고삐가 없는 망아지 처럼 지역구민들의 의사를 개무시하고, 정당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정치행태를 보여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총리선출에 있어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개헌은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라고 봐야.. 

적어도 국민들을 개, 돼지로 바라보는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강화시킬 수 있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해. 

직접적인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 할 수 없는 민주주의는 현대식 독재민주주의에 불과하다.

 

대통령 직선제는 국민들이 6월 항쟁을 통하여 쟁취한 결과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