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짓을 하던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나라, '의사천국 대한민국'

어떤 짓을 하던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나라, '의사천국 대한민국'

환자를 죽여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나라

환자를 강간해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나라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가 어떤 범죄를 환자에게 저질렀는지 알 수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정말 끔찍한 나라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존재한다, 바로 대한민국이다.

 

 

환자 상대 성범죄 의사 면허정지 고작 0.6%.

성범죄 의사 611명 뻔뻔하게 진료 중이다.

그런데? 법은? 나 몰라라

환자는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의 범죄이력을 알 수가 없다. 철저히 비공개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죄를 지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때문이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왜 그럴까... 의사와 의원? 같은 의자 돌림이어서 그런가?

 

 

의사 면허취소가 어렵게 된 배경에는 의원들이 자신의 전문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에 배정되는 관행과 무관치 않다.

20년 전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료계에 제시된 당근으로 '면허취소 대폭완화'가 추가됐다.

이 제도를 심의했던 당시 국회 상임위의 관련위원장은 의사 출신이었다.

https://youtu.be/2hIsm7BFGSQ?t=1776

의사면허 취소완화시킨 당사자들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이 만든 친재벌적인 법을 무기로 관료들이 알아서 재벌을 지켜주는 나라다.

의사들 역시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환자에게 무슨 짓을 하던 의사자격이 유지되는 의사천국 대한민국에서 의료행위를 한다.

그들은 환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하고, 성추행을 하며, 심지어는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가 살아 있기 때문에 형기를 마치면 버젓이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선 한번 의사는 영원한 의사다. 이런 곳이 의사천국 아니면 어디가 의사천국인가..

누가 왜 이렇게 만들었나. 그것은 바로 당선된 후에는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의사협회의 압력에 놀아나는 후안무치 국회의원들 때문이다.

 

누가 그런 의사인지를 환자들이 알 수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실제로 환자에게 위협이 되는 의사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 중 그 누구도 나서서 현재의 의료법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관련 내용 : MBC 스트레이트 89회 - 성범죄 의사 면허정지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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