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의 석연찮은 행동.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8. 11. 15. 07:16
이원석 검사 사법연수원 27기, 현재 해외불법 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 그는 2010년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의 주임검사였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신한금융그룹이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뇌물을 건넸다는 그 사건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1141027001 - 경향신문이원석 검사는 차기 검사장 후보로 오르내리는 인물. 그런데 이러한 이원석 검사가 대검 과거사 진상 조사단에게 여러 차례 항의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사는 왜 항의전화를 했을까... https://news.v.daum.net/v/20181115060228389 - 경향신문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
‘최순실 라인’ 관세청 사무관 80억대 차명계좌 수사 누가 덮었나.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8. 10. 12. 13:32
‘최순실 라인’ 관세청 사무관 80억대 차명계좌 수사 누가 덮었나. “검찰, ‘최순실 라인’ 공무원 80억대 차명계좌 덮었다”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65520.html 박영선 의원, 관세청 국감서 5년간 82억여원 입금 ‘검은돈’ 의혹 공개 관세청 사무관을 “파면 아닌 해임한 것은, 봐주기 징계” 2016년 10월 27일 검찰에 설치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특별수사본부. 당시 특별수사본부장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특별사본부의 수사 과정에서 80억 원대의 현금이 오고간 이 전 사무관의 차명계좌가 드러난 사실을 박영선 의원이 2018년 10월 11일 관세청 국감에서 밝혀. 이 전 사무관이 고씨 쪽에 돈을..
강원랜드 채용 비리사건의 전문자문단은 사실상 검찰 상위기구였다.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8. 5. 16. 03:47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ganwonland_kr_5afa8011e4b0200bcab84ad2?utm_hp_ref=kr-homepage - HOFFPOST 강원랜드 수사단이 문무일 검찰총장을 '저격'하다 위 기사 내용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나온다. [수사단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1일 ‘내일 구속영장 청구 예정‘임을 문 총장에게 알렸다. 하지만 문 총장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전문 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청구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수사단은 밝혔다. 양부남 지검장은 지난 10일 문 총장에게 권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을 보고하면서 ”보안상 전문 자문단 심의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했고, 결국 권 의원에 대한 영장청구는 별도의..
문무일 총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8. 5. 15. 15:53
문무일 총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안미현 검사 "권성동 소환에 문무일 총장도 외압"mbc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37118 [뉴스 본문 일부 인용]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문무일 현 검찰총장 역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안 검사는 당시 문 총장이 "국회의원의 경우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 조사를 못 한다"라고 지적하며 소환 조사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선 된 순간 경찰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막는다. 국회의원이 과연 국민의 봉사자, 국민을 대신하는 대리인이 맞..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왜 묻힐 수 밖에 없었나...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8. 4. 18. 11:30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왜 묻힐 수 밖에 없었나...언론은 정확한 명칭을 다시 써라..."별장 집단 성접대 사건"이 정확한 팩트 아니냐? (추가 : 2019년도에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되면서 '김학의 집단 특수강간 사건'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부실수사를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반성하지 않는 집단은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다시 변절한다. "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당시 서울 중앙 지검) 1차 수사 : 지검장 : 조영곤( 현재 변호사 개업) 3 차장 : 박정식 ( 현 부산고검장) 부 장 : 윤재필 (현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
검찰이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면서도 공수처신설에는 동의하는 진짜 이유...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8. 4. 2. 06:09
각설하고...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검찰이 수사권은 그대로 갖고 가면서 공직비리 수사처에 동의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핵심은 검찰에게 손해 볼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한국사회에서 검찰의 파워가 더 강력해질 것임을 의미한다. 국민들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직자의 비리가 줄어들 뿐 아니라 검찰의 견제도 가능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아니할 우려가 아주 많다. 그 이유는 김기춘이 1992년 당시 영남권 주요 기관장들을 모아 선거개입을 모의한 초원북국 사건의 핵심 단어... "우리가 남이가"... 이것 하나로 설명이 충분하다. 그렇다 검사든 판사든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가 어디에 있든 그는 검사이고 판사인 것이다... 공수처가 신설되면 그 핵심세력은 결국 기존 검사들로 채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