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민주주의 원칙' 운운할 자격이 있나.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9. 5. 16. 14:47
제목문무일 총장, '민주주의 원칙' 운운할 자격이 있나. 국회는 대한민국 입법부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모든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단체다. 검찰은 국회의 정상직인 입법활동에 관여할 어떤 근거나 권리도 없는 기관이다.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활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회 입법활동의 결과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상태다.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문문일 검찰총장이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반발은 검찰이 그동안 국민이 위임한 권리를 권력으로 착각해왔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검찰총장의 입에서 민주주의 원칙이란 단어가 나올 줄을 꿈에도 상상을 못 했다. 검찰이 과연 '민주주의 원칙'을 들먹일 자격이 있는 기관인가. 검찰은 과거 수..
서울남부지검 '채용비리' 수사자격 있나.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9. 5. 10. 18:37
ㅌ 서울남부지검 '채용비리' 수사자격 있나. ‘KT 채용비리’ 수사하는 남부지검, 지검장 장인도 채용 청탁 연루돼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3410.html ‘KT 채용비리’ 수사하는 남부지검, 지검장 장인도 채용 청탁 연루돼 권익환 지검장 장인, 참고인 조사서 청탁 인정 www.hani.co.kr 케이티(KT) 채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 김영일)가 권익환 서울 남부지검장 부인의 사촌동생이 케이티에 부정 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케이티 관계자들의 전자우편을 복원해 2012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에서 부정채용이 있었던 3명 중 1명이 권 지검장 부인의 사촌동생이라는 사..
'원주별장 동영상 속 인물 김학의 맞다' 윤중천 진술.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9. 4. 27. 16:14
'원주별장 동영상 속 인물 김학의 맞다' 윤중천 진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원주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며 (윤 씨) 자신이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씨를 알지 못하고, 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고 부인해온 김 전 차관의 주장과 배치된다. 수사단은 25~26일 윤씨를 불러 조사하며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 [뉴스 본문 일부]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1702.html?_fr=mt2 윤중천 “동영상 속 인물, 김학의 맞다” 진술 김학의 수사단, 윤씨 진술 확보 김 전 차관 기존 주장과 배치 윤씨 방송 인터뷰 ‘수사..
검찰과 사법부 개혁은 김학의 동영상 속 또 다른 인물의 공개여부에 달렸다.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9. 4. 22. 22:13
검찰과 사법부 개혁은 김학의 동영상 속 또 다른 인물의 공개여부에 달렸다. 2013년 현직 경찰청장과 군 장성이 함께 원주별장에서 '허심탄회' 파티를 했다. 민중의 소리 - http://www.vop.co.kr/A00001391287.html 김학의 전 차관이 드나든 별장에 ‘전직 경찰청장’도 출입했나? 2013년 ‘김학의 사건’ 수사 당시 “경찰청장 이상했다” 증언 나와 www.vop.co.kr 관련기사 - '문제의' 별장 CD 최초 입수자 "영상에 높은 분들 더 있다" J TBC - https://news.v.daum.net/v/20190422201817110 '문제의' 별장 CD 최초 입수자 "영상에 높은 분들 더 있다" [앵커] 6년 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시작점이 됐던 것은 바로 '별장 동영..
문무일 총장의 기자회견 그리고 두개의 오버랩...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8. 11. 27. 22:15
문무일 총장의 기자회견 그리고 오버랩...11월 27일... 형제복지원 수사관련 검찰의 사과 기자회견을 한 문무일 검찰총장. http://www.hani.co.kr/arti/PRINT/872031.html 사과 자체만을 놓고 보면.... 검찰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거듭나겠다는 모습을 보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좋다고 생각한다. 늦었지만 사과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검찰의 사과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규명을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누구나 다 알듯이 모든 사건의 진실규명은 판사의 법봉 끝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에 진정 필요한 것은 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평생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정당한 배상일 것이다. 나는 오늘 검찰총장의 기자회견에서 두 개의 장면이 떠올랐다. 하나는..
이것은 문무일 검찰의 물타기?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8. 11. 21. 16:51
이것은 문무일 검찰의 물타기? 2018년 11월 21일... 검찰이 대기업들 무더기 기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8&sid1=102&aid=0004135536&mid=shm&mode=LSD&nh=20181121143809 죄명은? 차명주식, 계열사 허위 신고라는데? 글쎄.... 나는 국민들이 검찰의 삼성 바이오에 대한 수사의지 표명을 기대하는 하필 이 시점에 위 기업들을 기소 했는지 모르겠다... 검찰이 진정 기업 살피기를 이리 열심히 진즉부터 했더라면 아마 삼성은 이미 해체되었어야 공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회는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물론 저 기업들이 잘 했다는 것들이 아니다. 왜 지금이냐는 것이다... 삼성 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