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하는 진짜 이유다.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9. 12. 28. 12:29
이것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하는 진짜 이유다. 지구 상 유일하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 무소불휘의 권력기관 검찰. 일단 임명된 후에는 검찰이 어떤 짓을 하던지 누구도 견제 할 수 없는 무소불휘의 권력 기관. 지금 검찰은 자신들의 거취를 불안케 하는 그 어떤 것도 치워버릴 수 있는 괴물이 되어 있다.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법원, 국회, 언론은 물로 대통령의 정상적 통치행위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괴물이 되어 있다. 문제는 검찰이 가진 힘을 자신들의 비리를 덮고, 검찰의 위력을 과시하고, 검찰에 거치적거리는 것을 치우기 위하여 그 힘을 사용한다는 데 있다. 검찰의 수사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밟으려는 수사와 덮으려는 수사. 검사는 밟으려는 수사로 명성을 얻고, 수사를 덮어 부를 축적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
박근혜 정권 군부의 내란음모 사건을 덮은 검찰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9. 11. 2. 23:31
박근혜 정권 군부의 내란음모 사건을 덮은 검찰 박근혜 정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를 위시한 군 내 일부 세력이 박근혜 탄핵 심판의 기각 시 수도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당시 합동참모 의장을 배제 전방 사단과 특전사 (특수부대)를 비롯한 핵심 병력을 전국에 전개해서, 국회와 정부 부처와 전국 지자체를 장악하고, 언론 검열로 국민 여론을 틀어막으려던 내란음모를 꾸몄으며, 실제로 이와 관련된 문건들이 공개되었다. 서울중앙지검의 내란음모 사건 불기소 이유 통지서 전문 - http://www.hani.co.kr/arti/PRINT/914447.html (해당링크의 중간쯤에 pdf 파일 다운 받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검찰 내부가 난장판으로 돌아가고 있다.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9. 10. 7. 11:17
검찰 내부가 난장판으로 돌아가고 있다. 아래 멘트는 2019년 10월 04일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울산지검 임은정 부장검사가 했던 발언이다. "검찰이 지은 업보 많아, 검찰의 업보를 국민들이 다 안다면 검찰 없어져도 할 말 없어. 그만큼 검찰 내부가 난장판으로 돌아가는 것이 많다. 검찰의 죄가 많아 국민들이 검찰 믿을 수 없다며 검찰권 회수한다면 내놓아야." 영상 : 10월 7일 뉴스공장 김어준 생각 일부. [관련 글] 검찰의 조국 후보자 주변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쿠데타. 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죄수의 부당거래. 국민들의 비웃음 거리가 된 검찰. 검찰총장 추원위원회는 기득권 대표 뽑는 위원회인가. 검찰과 사법부 개혁은 김학의 동영상 속 또 다른 인물의 공개여부에 달렸다. 서울남부지검 '채용비리' ..
국민들의 비웃음 거리가 된 검찰.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9. 9. 23. 22:13
국민들의 비웃음 거리가 된 검찰. 요즘 보니 윤석열 총장이 마치 전두환의 피를 물려받은 것처럼 보인다. 전두환은 1979년 12월 12일 밤 자신의 거리들을 시켜 자의 직속상관인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반란의 수괴다. 오늘 윤석열 검찰이 어떤 증거, 어떤 증인도 없이 검찰이 만든 의혹만으로 위대하신(?) 김명수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으로 조국 법무부장관의 집을 압수수색을 한 것이 2019년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가 아니면 무엇인가. 요즘 검찰의 조국 장관 죽이기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광기 그 자체다. 검찰 내의 추악한 비리에 대하여는 관대한 윤석열 검찰. 그런 윤석열 검찰의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광기 그 자체다. 단 한 번의 소환조사도 없이 가족을 기소한 검찰. ..
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죄수의 부당거래.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9. 9. 16. 16:45
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죄수의 부당거래. 사건청탁 장소가 된 검찰. 청탁사건 해결사가 된 검찰 수사관. 제소자에게 사건수사용 사무실을 내준 검사. 제소자를 이용하여 사건수사와 증거를 수집한 검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위반한 증거 이용 기소한 검사. 특정인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을 덮은 검사. 마치 영화의 스토리 같다. 그러나 엄연히 대한민국 검찰 내에서 실제 벌어졌으며 관련자들이 실형을 받은 사건이다. 더욱 기막힌 것은 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죄수의 부당거래가 단지 한 케이스만이 아니란 사실이다. 미루어 짐작컨대 지금도 이런 해괴망측한 일들은 지금도 검찰 내에서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과히 지나침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검찰은 반성 자체를 할 수 없는 기형적 괴물이 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검찰총장 추원위원회는 기득권 대표 뽑는 위원회인가.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9. 6. 10. 01:33
검찰총장 추원위원회는 기득권 대표 뽑는 위원회인가. 지금까지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는 최종 심사에 오른 검찰총장 후보자들에 대하여 누가 왜 추천되는지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단 한 번도 피추천자에 대한 보고나 설명을 한 적이 없다.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왜 그들은 매번 비밀리에 총장 후보자들을 간택하는지 의문이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는 검찰청법 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 검찰청법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B0%B0%EC%B2%AD%EB%B2%95/ 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