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쿠데타 공범들이 하는 사법쿠데타 주범 양승태 재판 인정할 수 없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0. 9. 12:33
사법쿠데타 공범들이 하는 사법쿠데타 주범 양승태 재판 인정할 수 없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0354.html - 한겨레 ‘사법농단’ 영장 기각·기각·기각… 사유가 기가 막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4877.html - 한겨레 양승태 자택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롯한 영장판사들... 이들의 계속되는 사법농단 처벌을 방해하는 영장기각 레이스... 적어도 이들 영장전담 판사들에게는 헌법정신보다도, 국민을 상대로 한 사법테러에 대한 처벌보다도 전직 대법원장이었던 자의 사생활이 더 우선인 모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
기재부와 자산관리공사가 다스 경매를 미루는 의도가 무엇인가.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0. 7. 03:31
MB, 1심에서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1심 판사가 MB를 부자로 만들어주었다는 소리다.세상에 판사님이 직접 나서 대기업을 MB에게 안겨 주었다.그렇게 자신의 것이 아니다, 아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이런 친절함이 또 어디에 있을까...MB는 항소를 해서 기어코 다스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또 주장할 것인가...MB가 항소를 한다면 고법 어느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을 것인데...과연 어떤 고법 부장판사가 다스는 MB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하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작정이다. 그런데...우라질 놈의 기획재정부와 자산관리공사는 언제까지 다스 경매를 미룰 참인가....언제까지 감옥에 가 있는 MB를 위하여 대신 자산을 관리하고 있을 참인가...누가 뭘 받아쳐 드셨길래 실형..
특별 재판부만이 사법농단 처벌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9. 15. 15:18
특별 재판부만이 사법농단 처벌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현재의 사건들은 시간이 흐르면 역시 과거가 될 것이다. 현재의 사건들 또한 국민에 의하여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 본다. 역사를 평가하는 이유는 잘못된 역사가 미래에 또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이미 또 하나의 21세기 대한민국 최대 스캔들이 되어버린 사법농단. 그 핵심에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가 저지른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를 그 사법부에게 청구하는 상황.이것은 총선 후 사법부의 보복을 두려워한 국회가 특별재판부 도입을 꺼리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촌극이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에 있어 현 사법부는 영장발부 자체를 할 수 없는 기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도 서울중앙지법 영장..
삼성과 양승태가 연상되면 무조건 영장기각이다...중앙지법원장과 대법원장은 뭐하고 있나...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9. 12. 19:42
삼성과 양승태가 연상되면 무조건 영장기각이다...중앙지법원장과 대법원장은 뭐하고 있나... 법원이 삼성 2 인자의 구속영장을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증거가 많으면 증거가 많다고 기각... 다투면 다툼이 있다고 기각... 그야말로 판사들의 기각 이유 천태만상을 보는 듯 하다. 허프포스트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amsung_kr_5b98d1a0e4b0cf7b0044eb39?utm_hp_ref=kr-homepage 법원이 똘똘 뭉쳐 사법농단 방어벽…“갈 데까지 갔다”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1682.html 영장전담 법관 ‘사법부 불신’ 부채질...... 압수수색영장 심리 ..
자유한국당 추천 이종석 판사는 헌재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9. 11. 12:36
자유한국당 추천 이종석 판사는 헌재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 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판사는 헌재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이종석 판사가 담당했던 재판들 중에 기억에 남는 재판 두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MDN -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89 키코 피해기업들 “키코판결 박근혜·양승태 합작품, 대법원 재심해야” - 월요신문 박근혜 정부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사전교감을 하고 ‘키코(KIKO) 사건’ 판결에 정치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심요구가 빗 www.wolyo.co.kr 은행의 키코 상품 판매 사기로 인하여 중소기업들이..
대한민국 법원내에 판사등급이 존재한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8. 29. 19:10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85fae4e4b0162f471d737a?utm_hp_ref=kr-homepage - (허프포스트)한겨레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에서 특정 판사들의 영장만 발부해주는 듯하다'영장 무풍지대'에 있는 판사들이 있다. 뉴스본문 일부[ ‘사법 농단’ 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선별적’으로 기각되면서, 영장 발부에 ‘법원 카스트’가 작동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지난 6월 말 시작된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에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대상을 분류해 보면 그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영장 발부 대상은 △전직 법관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 대상 △일부 사법행정(비재판) 담당자 등으로 범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