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밝히지 않는 그것까지 알려준다. (사법농단 연루 징계청구 판사 현재 직책)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1. 22. 21:08
언론이 밝히지 않는 그것까지 알려준다. (사법농단 연루 징계청구 판사) 언론들이 뭐를 감추려고 했는지, 아니면 실수한 것인지는 모르나 죄다 전직으로 공개하고 있어 도대체 현재 이들이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는지 국민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 그래서 공개한다. 물론 다른 언론이나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사실들이다. 다음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명단이다. 출처 : 서울신문 https://news.v.daum.net/v/20181122200602920?rcmd=rn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현 법원행정처(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현 대법원 사법연구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
3,000명 판사 모두 사실상 양승태 게이트의 공범이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1. 17. 02:20
3,000명 판사 모두 사실상 양승태 게이트의 공범이다. ‘사법농단’ 부당한 지시, 그 어떤 판사도 거부하지 않았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0615.html?_fr=mt1 - 한겨레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던 ‘윗선’의 재판개입과 법관사찰 등 내부 통제는 ‘적극적’이었든 ‘마지못해서’였든 모두 개별 판사들의 협조가 발판이 됐다. 이런 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특별재판부를 배척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이 스스로 벌하겠다 하는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법복을 입고, 피고인을 상대로 형벌을 선고하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판사라면 불의에 맞서 언제든 자신의 직을 내던질 만큼의 자신에 대한 떳떳함이 있어야 함은 판사로서의 최소한의 기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로또를 좋아하나?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1. 9. 21:57
지난 5년간 802건의 재판부 기피 신청. 수용 건수 단 2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6258&PAGE_CD=N0002&CMPT_CD=M0112 - 오마이뉴스 이 정도면 아주 쪼금 과장하면 거의 로또 수준이다. 법원행정처장이 8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회피, 기피 제도가 있다" 이 발언의 의미는 그러니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그만두고 법원에 사법농단 재판을 그만두라는 것이다. 개 웃기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법원행정처장은 다음과 같은 발언도 했다. "법관이 법관으로서 자격을 갖고 있는 이상,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법관이 되는..
사법부가 불공정 재판부의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인정했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1. 8. 21:10
요즘 사법부가 특별재판부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법부가 특별재판부 무력화의 대안으로 공정성 시비 없는 재판부를 들고 나왔는데... https://news.v.daum.net/v/20181108202708738?rcmd=rn사법부가 특별재판부의 대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정성 시비 없는 재판부라는 것을 두고 우리는 참 특이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사법부가 공정성 시비가 없는 재판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뒤집어 보면 지금까지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는 불공정 재판부가 있었거나 가능했음을 사법부 스스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거기에다 특검은 되고... 특별재판부는 안된다? 이쯤 되면 김명수 대법원이 현 상태로는 적폐청산의 의지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
전국팔도 적폐판사 지도 공개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1. 5. 17:01
전국팔도 적폐판사 지도 공개 출처 : 민중당http://minjungparty.com/pages/?p=15&b=B_1_2&m=read&bn=2372 [첨부] 사법농단 의혹 판사 일람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출금) 2.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출금) 3. 차한성 전 대법관, 행정처장 4. 박병대 전 대법관, 행정처장 (출금) 5. 고영한 전 대법관, 행정처장 번호 이 름 현 직 (사법농단 당시 직책 / 사법농단 혐의 또는 의혹내용) 6. 이규진 서울고법 (양형심사위 상임위원 / 이현숙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 소송 재판장의 판결심증을 파악 보고,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제소, 판사모임 발언-명단-동향 보고 문건) 7. 이민걸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2심 재판장 / 내란선동 9년 선고로 박근혜에게 협조 ..
272일이 걸렸다. 시블 놈의 사법부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0. 27. 03:29
272일이 걸렸다. 시블 놈의 사법부다.https://news.v.daum.net/v/20181027020634125?rcmd=rn - news1'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구속..윗선 수사 탄력 法 "범죄사실 상당부분 소명·증거인멸 우려" 뉴스본문 일부 -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27일 오전 2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