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국민들에게 빅엿을 먹이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7. 7. 28. 13:0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8&aid=0000288249 - 스포츠서울 '조윤선-집행유예' 황병헌판사,포크레인기사엔 징역2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83477 - 동아일보 노회찬, 황병헌 판사 판결 질타…“조윤선=투명인간…법조인끼리 봐주기 의심"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와 문체부를 중심으로 벌인 블랙리스트 관련한 재판에서 판사가 조윤선 전장관을 무죄판결... 본 재판의 선고에 있어 해당 판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이라는 직책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에 관하여 국민이 심각하게 여겨야 할 대목이다. 장관..
사법부가 이 정도로 개판이었던가...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7. 7. 6. 10:30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60622&iid=2208961&oid=277&aid=0004028451&ptype=052 - 아시아경제 이재용 재판부 "안종범 수첩, 직접증거 아닌 정황증거로 채택" 대법원의 블랙리스트 파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도 조사를 받지 않는 법원... 국정원의 대선개입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사실상 포기한 검찰. 계속 되는 국정농단 특히 삼성관련 영장기각 사태... 국정농단 관련 판사들의 재판 돌려맡기... 전관 법조인들의 재판 로비. 동일 재판 판, 검사의 회식. 판사가 외압으로 판결을 하고, 판사가 청탁으로 판결을 하고, 판사가 이념적으로 판결을 하였을 때.... 국민은 그 판..
법은 죽었고, 법치만이 남았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7. 2. 28. 09:51
황교안 대행의 특검연장 거부를 보며... 박근혜 정권 탄핵국회가 남긴 발자취. 국민을 위한 법, 국민이 원하는 법, 국민이 지지하는 법은 없었다.법을 어기고 국민을 배신한 박근혜. 법을 지키고 국민의 뜻을 거스른 황교안 대행 법을 지키고 국민의 뜻을 저버린 정세균 국회의장국민의 감정과 배치 되는 법이 법인가...그들이 법을 제정 할 권한을 누가 부여한 것인가 묻고 싶다. 박통과 국회 그리고 정부가 만든 특검연장 거부는 제2의 반민특위 해체였다. 그 이면에는 국회선진화법이 있다.박근혜 측은 황교안 대행의 특검연장 거부를 야당의 책임으로 몰고 가려할 것이다.그리고 싸잡아 야당을 비난 할 것이다... 마치 국민의 뜻인 양 여론몰이를 하고...그리고 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겠지.과거에 숱하게 행해졌던 인위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