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명패를 바꾸지 못한 노동부

아직도 명패를 바꾸지 못한 노동부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바꿨다. 

그 후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의 중심에서 노동은 사라졌다. 

심지어 삼성 이산화탄소 사과와 같이 근로자가 죽은 사고의 경우에도 노동자의 이익 보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노동자를 위한 법 집행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 부처 실무자들이 기업의 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에서는 심지어 대기업에서 근로 중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을 상대로 항소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도대체 이 나라의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고,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한 대가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장관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는 여전히 고용이란 이름을 달고 있으며, 언론들도 노동부가 아닌 고용부로 부르는 경우까지 심심찮게 보게 된다. 

이번 노동부 장관은 다를까... 아니 이번 노동부 장관은 언론들이 가만히 둘 것인가... 그것은 과연 후보자가 노동부로 바꿀 것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전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동부를 바꾸겠다고 했다가 언론들로부터 아픈 상처를 쓰라리게 긁히고 낙마한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언론들이 어떤 대기업의 기준에서 그러하는지 모르나 이것만은 팩트다. 

그 대기업의 이익에 부합하면 가만 놔두거나 오히려 띄우고, 그 대기업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언론들이 수십 년 전 있었던 과거사까지 들추어내어 결국 낙마를 시키는 것 말이다.  

기업 복지공단, 근로감독관, 고용부가 아닌 노동복지공단, 기업 감독관, 노동부로 명패를 바꾸어야 비로소 노동자를 위한 노동부 개혁이 시작될 것이다. 애초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은 일본에서 빌려온 것이라... 

근로와 노동의 개념이 혼재한 나라에서 노동자의 행복을 논하는 것 자체가 노동자를 개, 돼지로 보고 우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근로는 그저 기업을 위하여 근면 성실의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자를 이르는 인식이 깔려 있는 개념이라 진정 노동자를 위한 명칭이 아니다. 

이번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한 번이라도 노동부라 바꾸겠다고 언론에 공식 발표한다면 과연 야당과 언론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 내심 기대가 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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