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 중, 고 감사결과 이럴 거면 뭐하러 공개하나.

 

 

교육부 초, 중, 고 감사결과 이럴거면 뭐하러 공개하나. 

17일부터 지난 4년 동안의 전국 초, 중, 고교 감사결과가 공개되고 있다.  

그런데 말이 감사결과 공개이지 마치 국민들에게 마치 무슨 숙제를 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감사결과의 공개가 매우 형식적이며, 사실상 비공개적으로 보인다라는 뜻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전의 감사결과 공개 때도 그래왔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런 형태의 감사결과 공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비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것이다. 

공직기관의 감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기관 자체의 부패방지와 제도개선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를 한 주체는 피감기관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부서가 문제인지 매우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감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때는 국민들이 쉽게 피감기관의 문제를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데 실제 교육청의 피감기관 감사결과가 외부에 공개될 때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수십 개에 달하는 모든 피감기관의 감사결과를 건별로 각각 공개하여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찾아보는데 매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 

전국 교육청별로 각각 찾아 들어가 확인을 해야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자료를 확인하면 수십 개의 감사결과가 건별로 공개하고 있어, 피감기관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최소 한 달은 공부를 해야 할 지경인 경우도 허다하다. 

 

둘째, 실제 공개되는 감사 결과들을 보면 거기에는 감사와 관련된 모든 항목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만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해당 피감기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기 힘들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 

 

감사기관이 감사를 하였을 때는 피감기관의 문제점 및 핵심 지적사항을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마련이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뭔 소린지 알 수 없도록 복잡하게 공개하지 말고, 어떤 학교들이 문제 유출을 했는지, 어떤 학교들이 학생부를 무단 수정 했는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개하란 소리다. 

 그러므로 핵심정보를 자신들만 접근이 쉽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이러한 핵심적인 부분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이고, 감사결과를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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