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립유치원 문제해결을 위하여 교육부는 초등학교 학년제 개편을 해야...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사립 유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8749.html?_fr=mt1)

출생 인구의 감소로 초등학교의 빈 교실이 넘치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 유치원 문제의 해결과 초등학교 빈 교실의 증가를 함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대안으로 초등학교 과정에 1학년 이전의 유치부 과정을 신설하여 유치원에 가지 않는 유아들로 하여금 유치원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초등학교의 빈 교실 문제와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확립 저항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으리라 본다.

현재의 사립유치원 문제는 8살이 되어야만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다는 이해할 수 없는 교육정책이 낳은 사생아. 

대한민국의 교육부는 어째서 아이가 8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발상을 당연시하게 되었을까... 

사립유치원 문제해결의 출발은 바로 이러한 이상한 교육정책의 탈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실천하지 않는 관료들의 복지부동이 바로 현재의 사립유치원 문제를 비롯한 사학재단들의 비리가 계속되는 원인이다.  

엄청난 국민 세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수백, 수천 개의 사업에 있어서 무대응, 무관심, 복지부동으로 자세를 반세기 넘게 유지해온 공직사회의 기강 또한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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