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의 반란 일지

윤석열 사단의 반란 일지

2019년 8월 27일 - 검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의혹 수사 시작, 서울대와 부산대 등 압수수색

 

2019년 9월 06일 - 검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에 정경심 교수 소환조사 없이 '표창장 위조 혐의' 기습 기소.

 

2019년 12월 04일 - 검찰, 유재수에 대한 감찰중단 사건화,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

 

2020년 01월 20일 - 일명 '상갓집 항명' 발생.

대검간부 집안 상갓집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두고 당시 검사장급인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에게 차장검사급인 양석조 대검 반부패 강력부 선임연구관이 항명한 사태.

이 항명사태는 양석조 선임연구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뢰가 매우 두터웠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윤 총장의 항명이나 다름없는 사태라고 봐도 지나침이 없다.

 

2019년 12월 31일 - 검찰, 조국 법무부장관 입시, 사모펀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2020년 02월 13일 -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시작.

등장인물 한동훈 검사와 채널A 이동재 기자 그리고 백승우 기자와 이철.

이철, 그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지냈고, 한 때 바이오기업인 신라젠의 최대주주였다.

이동재 기자는 한동훈 검사와 만난 후 투자금 불법모집 혐의로 수감 중이던 이철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유를 했다.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라.'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검찰과 언론이 재소자를 회유하여 각본대로 말하도록 회유하여 유시민 전 장관 등 특정 인물들을 엮어 총선에 악용하기 위해 만든 사건이다.

위와 유사한 사건으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이 있다.

 

2020년 04월 08일 - 윤석열 총장, 대검 인권부에 채널A 검언유착사건 진상조사 지시( 이로 인하여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중단 )

 

2020년 06월 19일 - 윤석열 1차 항명, 검언유착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여 법무부 자관의 수사지휘 거부.

 

2020년 06월 21일 - 윤석열 2차 항명,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증언 조작' 사건 진정을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도록 지시하여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거부.

 

2020년 10월 22일 - 윤석열 3차 항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왈,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부하라면 국민세금으로 대검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위와 같은 윤석열의 발언은 검찰청법 제8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로써 명백한 항명에 해당한다. 

 

2020년 11월 26일 - 윤석열 4차 항명,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취소소송 제기.

 

2020년 12월 17일 - 윤석열 5차 항명, 사실상 대통령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

윤석열의 이와 같은 행위는 대통령의 통치권에 대한 정면도전 행위다.

윤석열이 제기한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담당재판부가 정해졌다.

홍순옥 부장판사. 그는 지난 해 6월 임은정 검사가 윤석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즉 윤석열이 피고였던 소송에서 윤석열의 손을 들어줬던 그 판사다.

그렇다면 그 홍순옥 부장판사가 윤석열이 원고일 때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까.

이번에도 홍순옥 부장판사가 윤석열의 손을 들어준다면 국민들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