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에 반대하는 이유.
Economy/GeneralEconomy(일반경제)
2018. 10. 8. 10:17
내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에 반대하는 이유. 김동연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검토 중”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4119.html 최저임금 업종·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하나 한국경제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22339571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 차등화 검토 중임을 언론에 거론. 김동연 장관의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검토 발언은 한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장관답지 않는 심히 유감스럽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기획재정부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를 밀어 부칠 요량이면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지역별로 미치는 효과, 영향 등에 관한 조사 여부와 조사 결과를 밝히고,..
보수정부 9년, 친기업정부의 노동성과 - 대기업들은 해고를 늘렸다.
Economy/GeneralEconomy(일반경제)
2018. 10. 7. 05:24
보수정부 9년, 친기업정부의 노동성과 - 대기업들은 해고를 늘렸다. 300인 이상 제조업체들 지난 3년간 상용직 고용숫자 보다 해고숫자가 1.7만명 더 많았다. kosis- http://kosis.kr/search/search.do 300인 이상 제조업체들이 2015년 2분기 이후 현재까지 3년 동안 약 1만 7천 명의 상용직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단 사진 참고)이 수치는 2015년 2분기의 상용직 근로자 수에서 2018년 2분기의 상용직 근로자 수를 뺀 수치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300인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들이 앞에서는 고용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고용자 수 보다 1.7만 명이나 더 많은 상용직 근로자를 지난 3년간 해고했다는 의미다. 전기료, 법인세 감면받는 300인 이..
p2p 연체율 50%, 이것은 이미 부도 그 자체인 것이며, 사기다.
Economy/GeneralEconomy(일반경제)
2018. 10. 1. 23:50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b1daa9e4b027da00d4c610?utm_hp_ref=kr-homepage - 허프포스트사기, 돌려막기, 연체율 100%. 지금 P2P 대출업계는 난리다'동양증권 사태' 이상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금융기관의 부도 가능성 혹은 부도상태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라면 기준이랍시고 훌륭한 답을 줄지도 모르겠다.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런 기준이 전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예를 들어 p2p의 경우 과연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할까.바로 대출금 상환 능력이나 상환 의지가 그 주요 기준이 될 것이다.그런데 최근 p2p 연체율이 수십 퍼센트에 이르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
9.13 부동산 조치 역시 망작이다.
Economy/Estate(부동산)
2018. 9. 13. 21:42
누구나 알 수 있는 뻔한 정책. 누구나 기대가 가능한 뻔한 수준. 누구나 이미 알아버린 뻔한 기대감. 예외, 예외, 예외... 마치 누군가를 구하기 위한 조치 같은 느낌마저 들 지경이다. 왜 이번 조치 또한 망작인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대상 소유주들은 이미 고가의 전세금을 받고 사실상 제2의 매매를 한 상태다. 둘째, 거래세, 양도세 인하는 기본이고, 원가공개와 민간분양 선분양제 도입을 해야 했다. 셋째, 다주택자 특혜인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위한 각종 특혜의 폐지가 빠졌다. 넷째, 토건 마피아들에 의한 정책농단이 지속되고 있다. 다섯째, 정부가 신혼부부용이라고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아파트의 면적은 원룸 실평 10평짜리보다도 작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Economy/Estate(부동산)
2018. 8. 23. 08:45
정부가 왜 아파트 가격을 잡지 못하느냐는 정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런 질타를 하더라도 정부가 처한 입장 또한 짚어봐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전체 국토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토지의 규모가 인구 수 대비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대한민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시장에 대한 정책은 무 자르듯 쉽게 딱 딱 만들어서 바로바로 적용하는 데는 변수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감안해야 한다. 지금은 다들 아파트 구매를 못해서 난리일지 모르나 기껏해야 20년 후에는 수도권에만 500만 호 이상의 15층 이상 고층 아파트들이 지어진지 30년이 훨씬 넘어 재건축을 포기한 상태로 세금 먹는 하마란 소리를 듣고 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왜 집값이 이러는가... 다시 말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Economy/GeneralEconomy(일반경제)
2018. 7. 19. 02:02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1. 재산요건 : 2017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의 경우.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2. 총소득요건 : 총소득 기준금액 2017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 : 1,300만원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