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 국가와의 교류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법무부)
General-Issues(일반이슈)/HotNews
2018. 11. 27. 17:40
신남방 국가와의 교류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법무부) 출처 : 법무부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WrtNo=4451&strAnsNo=A&strFilePath=moj/&strRtnURL=MOJ_30200000&strOrgGbnCd=100000세부사항 : 첨부 한글파일 참고 바랍니다. 신남방 국가와의 교류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사항. 첫째, 12월 3일 부터 10년 유효 복수비자를 도입하는 등 복수비자 대상을 확대, 시행할 에정.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업인.2. 국내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대상 국가 : 미얀마, 캄보디아..
음란물 셀프검열에는 분노하면서 사업주의 노동자 특수건강 셀프진단에는 관대한 이상한 나라...
Reform(개혁)/Social(사회)
2018. 11. 27. 06:18
음란물 셀프검열에는 분노하면서 사업주의 노동자 특수건강 셀프진단에는 관대한 이상한 나라...최근 음란물 카르텔과 셀프검열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 특수건강진단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이는 드물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분노를 표시해야 하는지도 우리 사회는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왜 특수건강진단이 셀프진단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등)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12의 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얼..
국회의원수 확대 반대여론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다.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8. 11. 26. 11:13
국회의원수 확대 반대여론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다. 30년 만에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개혁 특위가 국회에서 운영 중이다. 그러나 거대 양 정당의 복잡한 셈법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정치개혁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어김없이, 늘, 항상 따라붙는 댓글들이 있다. 첫째, 의석 수 작은 정당들이 의석 수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둘째, 일도 하지 않는 의원들을 왜 늘리나.... 셋째, 비례대표 없애고 지역구만 남기자... 대개 이런 댓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나는 이런 댓글에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시한다. 첫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군소정당들을 비판하는 여론이 주로 '욕심'을 이용하고 있는데, 의석 수 작은 정당들이 욕심을 제대로 부렸다면 정의당 같은 경..
국세청은 과연 리밍보 송금의 정체를 밝힐 의지가 있는가...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8. 11. 26. 04:45
국세청은 과연 리밍보 송금의 정체를 밝힐 자신이 있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과 동명이인이라는 인물은 MBC 스트레이트팀에게 놀라운 경험을 털어 놓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자신에게 ‘ 리밍보 ’ 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거액의 달러를 송금했다는 전화를 은행으로부터 두 차례나 받았다는 것 . 도대체 ‘ 리밍보 ’ 는 누구인가... ‘ 리밍보 ’ 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중국식 발음이다. ‘ 이명박 ’ 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최측근 혹은 그 동명이인의 계좌로 거액의 달러를 송금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 ‘ 스트레이트 ’ 는 이와 같은 취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기했다 . 해외 은행에 리밍보 , 한국식 발음으로는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
사립유치원 비리 사실상 교육당국이 키웠다.
Reform(개혁)/Education(고육)
2018. 11. 26. 02:10
사립유치원 비리 사실상 교육당국이 키웠다.2013 - 2018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유치원 감사 결과 전체 5,273건 비리 적발. 그중 97. 5% 가 주의 , 경고 등에 그쳐... 이것은 비리 근절을 위하여 엄격한 규정을 집행해야 할 교육당국이 적발된 비리에 대한 처벌을 약하게 함으로써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오히려 조직화, 체계화 되는계기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볼 수 있는 자료다. 유치원 비리가 이 지경이면 규모가 훨씬 더 큰 사립 중, 고교, 사립대학들의 학사, 회계비리 실태는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을 지경이라 본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이번에 수시, 학종의 폐지요구를 불러일으킨 숙명여고 사태일 것이다. 낮은 출생률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
시사프로 MBC <스트레이트>
General-Issues(일반이슈)/HotNews
2018. 11. 25. 18:19
시사프로 MBC 리밍보의 송금 -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스트레이트 11월 25일 예고 일요일 밤 11시- MB 비자금 행방을 추적 중인 취재팀은 비자금이 담겨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번호 2개를 입수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2개의 계좌와 수상한 돈의 흐름 그리고 '리밍보'란 이름의 의문의 송금과정... 의혹의 MB 해외 계좌를 추적한다 출처 : https://twitter.com/MBC42267340/status/1066531001252212736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하지 않는 사정당국. 산자부, 국세청, 검찰은 이제 이명박의 자원외교 비리는 수사할 의지를 상실한 것인가. 아니면 사정당국 주요 핵심간부들이 여전히 과거 이명박 정부와 땔래야 땔 수 없는 공범임을 만천하에 스스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