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을 국민들에게 먹이는 식약처...
Life/Health(건강)
2018. 11. 30. 18:33
발암물질을 국민들에게 먹이는 식약처... 대한민국은 확실히 기업 천국이다. 이런 표현은 인간이 먹고, 마시고, 입는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에게도 퍼펙트하게 들어맞는 표현이다. 그 이유는 수천, 수만 가지가 넘는다.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식품 첨가물로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발암물질에 관한 것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었거나 제한된 물질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고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캐러멜 색소와 카라기난이다. 선진국 등 외국에서 이미 오래전에 발암물질로 지정된 식품 첨가물 ...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부부처에 의하여 이러한 발암물질이 공식적으로 사용 가능한 첨가물로 인정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인상하라.
General-Issues(일반이슈)/HotNews
2018. 11. 30. 14:42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인상하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년 만에 0.25 퍼센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시중 금융기관들이 대출금리에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중은행들 대출금리에서 대출자들이 느끼는 체감 기준금리는 이미 2퍼센트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이 언제 그런 상식대로 했던 적이 있었는가 의문이다. 기준금리를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차별적으로 적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만큼 시중은행을 비롯한 예, 적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예금금리 또한 즉시 인상해야 마땅하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들의 예금금리 현황을 조사하고, 금리담합 및 조작 실태를 파악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다. 국제유가 하락 시 국내 유가에 즉시 반영되지 않는..
대법원의 법관징계위원회는 매우 양승태스럽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1. 29. 18:32
대법원의 법관징계위원회는 매우 양승태스럽다.... 대법원이 철통 보안을 지키고 있는 ‘법관징계위원회’(징계위) 위원 7명 가운데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이 양승태 대법원장 때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위원 중 대법관 1명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서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관징계위원회 구성현황 위원장 : 박정화(53·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노정희(55·19기) 대법관 최완주(60·13기) 서울고등법원장 성낙송(60·14기) 사법연수원장 최봉철(60) 성균관대 법대 교수변호사 1명 미디어 전공 대학교수 1명 이 가운데 몇 사람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구속기소)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구성을 잘 아는 인사는 와 한 통화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노정희 대법관을 제외..
허익범 특검이 드루킹 김동원을 회유했다.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8. 11. 29. 15:21
허익범 특검이 드루킹 김동원을 회유했다. 특검 측이 제시한 진술조서에 대해 "허익범 특검의 요구로 허위 진술한 것"이라며 "허 특검이 밀담을 나누면서 '노회찬 부분만 진술해주면 일찍 선고를 받게 해 줄 테니 희생해달라'라고 해서 원하는 대로 이야기해 준 것"이다. '드루킹' 김동원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또한 고(故) 노회찬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은 "돈을 주지 못했고, 마시는 차(茶)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181129134818399?rcmd=rn 물론 위와 같은 김동원의 주장이 ..
문무일 총장의 기자회견 그리고 두개의 오버랩...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8. 11. 27. 22:15
문무일 총장의 기자회견 그리고 오버랩...11월 27일... 형제복지원 수사관련 검찰의 사과 기자회견을 한 문무일 검찰총장. http://www.hani.co.kr/arti/PRINT/872031.html 사과 자체만을 놓고 보면.... 검찰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거듭나겠다는 모습을 보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좋다고 생각한다. 늦었지만 사과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검찰의 사과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규명을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누구나 다 알듯이 모든 사건의 진실규명은 판사의 법봉 끝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에 진정 필요한 것은 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평생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정당한 배상일 것이다. 나는 오늘 검찰총장의 기자회견에서 두 개의 장면이 떠올랐다. 하나는..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는 왜 이런 찌라시를 뿌렸나...
Reform(개혁)/Press(언론)
2018. 11. 27. 21:14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는 왜 이런 찌라시를 뿌렸나...노태영 기자가 쓴 해당 기사(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12611181489145) - (아시아경제 스스로 기사 삭제함)의 소재로 등장하는 청와대로부터 26일에 입수했다는 정체불명의 보고서... 이것 역시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들이 여론조작에 흔히 동원해왔던 실체 없는 경우인가... 아니면 기자 자신의 머릿속에만 남아 있는 상상 속의 보고서인가... 관계자.... 관계자.... 관계자.... 이것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들이 근거 없는 개소리를 하는데 툭하면 동원하는 정보의 근거라는 것이다... 아시아경제는 이번 논란이 된 해당 뉴스의 근거를 어떻게 설명하려고 할까... 혹시 이런 개소리를 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