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 공개 뒤에는 '엄마들의 추적이 있었다'

http://borrowingworld.tistory.com - 한겨레 

비리 유치원 공개 뒤엔 ‘엄마들’의 추적 있었다 

 [뉴스본문 일부]

2017년 2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대도시 유치원·어린이집 95곳을 골라 감사한 결과 91개 기관에서 205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낸 보도자료에는 현재 세상을 시끌벅적하게 하고 있는 비리의 거의 모든 내용이 들어 있었다.

생각해보면 국무조정실의 당시 발표는 엄청난 것이었다. 전국에 사립유치원은 4220개, 국공립은 4801개가 있다. 언뜻 양쪽 수가 비슷해 보이지만 국공립에는 초등학교에 딸린 한 반짜리 병설유치원도 포함돼 있다. 수용 원아 수로 따지면 사립유치원이 50만5743명, 국공립이 17만2553명으로 3배 정도 차이(2018년 4월 기준)가 난다. 당시 국무조정실이 감사한 유치원은 55곳이었다.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는 유치원을 감사했는데 그중 54곳에서 비리가 적발된 것이었다. 위반사항이 398건, 부당 사용금액 182억원에 달했다.

국무조정실의 발표로부터 몇달이 흐른 2017년 6월 ‘정치하는엄마들’이 출범했다. 출범 직후부터 비리 유치원의 이름을 묻고 나섰다. 엄마들은 아이를 업고 나와 비리 유치원의 이름을 공개하고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라며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각종 토론회에 참석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여러 차례 국무조정실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100여곳의 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정보공개청구는 거듭 무시당했고 엄마들은 지난 5월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국무조정실과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소송에 나서고서야 지난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비리 적발 유치원·어린이집 명단을 받을 수 있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를 언론에 제보했다.

언론이 취재에 나섰고,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던 국회 교육위 소속 박용진 의원과의 협업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자료를 요청해 교육청·교육지원청 차원에서 2013~2017년 사이 감사를 벌여 비리를 적발한 유치원 1878곳의 명단과 비리 내역을 입수했다. 박 의원이 이를 국정감사에서 공개했고 큰 파장이 일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만들어 놓은 발판 위에 박 의원이 받아낸 자료가 더해지면서 비리 유치원 문제의 심각성은 더 선명하게 세상에 알려졌다. 그렇게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라는 사건이 완성됐다.

비리가 드러나면 분쟁을 일으키고, 협박하고 화를 내면 통하는 것이 척결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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