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는 검찰 소환 전 양승태의 대법원 앞 기자회견의 의미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9. 1. 11. 12:57
내가 보는 검찰 소환 전 양승태의 대법원 앞 기자회견의 의미 그는 그의 각종 행위로 인하여 전직 대법원장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예우를 이미 셀프박탈했기 때문에 대법원장으로 호칭을 표현해야 할 필요를 못 느낀다. 사상 최초(?)라고 기레기들이 갖다 붙인 양승태 씨의 검찰 소환. 나는 검찰 소환 전 그의 전 대법원 앞 기자회견... 나는 이것을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 "감히 사법부 따위가 나를?" "봐라 이것이 사법부 수준이다"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의 죄를 숨기느라 욕봤다" "우리가 남이가" "특별재판부가 아닌 사법부가 그의 죄를 심판하는 것은 제척사유다" "특별재판부가 아닌 사법부가 그의 죄를 심판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관련 글]삼성과 양승태.... 무엇을 하든 상상 그 이상이다.3,000명 판사..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야.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2. 11. 13:30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야. 사상초유 헌정파괴. 사상초유 사법농단. 사상초유 국가파괴. 위 구절은 양승태 대법원장 치하의 사법부가 행한 행위의 요약이다. 대통령은 헌정을 파괴하면 탄핵 된다.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국회의원은 위법행위를 하면 수사를 받는다. 검찰에 의하여. 그런데 판사는 사법쿠데타를 저지르면 면죄부를 받는다. 대법원에 의하여.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최근 아래와 같은 충격적인 발언을 하여 국민들에 큰 상처를 안겼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4261 " 사법농단 사건 수사협조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 위와 같은 대법원장의 발언이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
삼성과 양승태.... 무엇을 하든 상상 그 이상이다.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8. 12. 6. 16:47
삼성과 양승태.... 무엇을 하든 상상 그 이상이다. 대한민국의 악의 축 친일 기업 삼성. 친일 사법부 양승태. 친일 보수 박근혜와 MB. 이들은 무엇을 하건 상상 그 이상이다. 이번에는 삼성과 양승태다. 지난 수십년 동안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도 이미 그들의 수준은 악의 축 그 이상이다.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이다. "양승태, '전범기업 대리' 김앤장 만나 강제징용 재판 논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42207 - sbs 일본 전범, 우익도 이러한 짓을 자신들이 한다면 자기 나라의 국민들에게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런데 너 님들은 한국민의 피를 몸속에 지녔으면서 어찌... 일본 우익이 너 님들을 얼마나 아래로 보겠는가... 역사에 ..
대법원의 법관징계위원회는 매우 양승태스럽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1. 29. 18:32
대법원의 법관징계위원회는 매우 양승태스럽다.... 대법원이 철통 보안을 지키고 있는 ‘법관징계위원회’(징계위) 위원 7명 가운데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이 양승태 대법원장 때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위원 중 대법관 1명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서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관징계위원회 구성현황 위원장 : 박정화(53·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노정희(55·19기) 대법관 최완주(60·13기) 서울고등법원장 성낙송(60·14기) 사법연수원장 최봉철(60) 성균관대 법대 교수변호사 1명 미디어 전공 대학교수 1명 이 가운데 몇 사람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구속기소)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구성을 잘 아는 인사는 와 한 통화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노정희 대법관을 제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로또를 좋아하나?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1. 9. 21:57
지난 5년간 802건의 재판부 기피 신청. 수용 건수 단 2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6258&PAGE_CD=N0002&CMPT_CD=M0112 - 오마이뉴스 이 정도면 아주 쪼금 과장하면 거의 로또 수준이다. 법원행정처장이 8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회피, 기피 제도가 있다" 이 발언의 의미는 그러니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그만두고 법원에 사법농단 재판을 그만두라는 것이다. 개 웃기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법원행정처장은 다음과 같은 발언도 했다. "법관이 법관으로서 자격을 갖고 있는 이상,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법관이 되는..
사법부가 불공정 재판부의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인정했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1. 8. 21:10
요즘 사법부가 특별재판부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법부가 특별재판부 무력화의 대안으로 공정성 시비 없는 재판부를 들고 나왔는데... https://news.v.daum.net/v/20181108202708738?rcmd=rn사법부가 특별재판부의 대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정성 시비 없는 재판부라는 것을 두고 우리는 참 특이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사법부가 공정성 시비가 없는 재판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뒤집어 보면 지금까지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는 불공정 재판부가 있었거나 가능했음을 사법부 스스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거기에다 특검은 되고... 특별재판부는 안된다? 이쯤 되면 김명수 대법원이 현 상태로는 적폐청산의 의지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