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등 패스트트랙 반대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 명단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3. 19. 15:52
선거제 개혁 등 패스트트랙 반대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 명단 뉴스본문 인용 - 옛 바른정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총회 소집요구서가 3월 19일 제출됐다. 이들은 선거법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유승민·지상욱·유의동·하태경·정병국·이혜훈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과 이언주·김중로 등 보수성향 의원 등 총 8명은 19일 당 원내대표행정실에 의총 소집요구서를 전달했다. 해당 요구서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검경수사권조정 법안 연계를 비롯한 관련 패스트트택 처리 등 중대한 현안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다’고 적혀 있다. 이데일리 - https://news.v.daum.net/v/20190319144639233?rcmd=rn..
매우 불합리한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을 구경만 하고 있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3. 18. 20:38
매우 불합리한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을 구경만 하고 있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최근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된 두 사건. '故 장자연씨 사망사건' 그리고 '김학의 집단 특수강단 사건'. 이외에도 진실규명을 필요로 하는 검찰의 과거사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검찰의 과거사 진상조사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 훈령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 ( http://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05569#J4:0 ) 그런데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에는 조사단의 조사 범위를 제약하거나, 조사에 대한 외압행사 또는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조항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현재 검찰과거사 조사단의 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
이승만 정권의 '자유민주주의' 실체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3. 17. 01:49
이승만 정권의 '자유민주주의' 실체 2019년 3월 17일. 올해는 3. 1 운동이 일어나고 10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10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친일파들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하루아침에 나라를 빼앗기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억울하게 고문을 당해 죽어 갔으며, 또한 얼마나 많은 날들을 한에 맺혀 살아야 했을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친일파들이 여전히 국회와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동원하여 백성들에게 거짓 역사를 주입하는 작금의 현실 앞에 우리 후손들은 선조들의 고통을 감히 이해 하노라 어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친일파들로 인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평생을 고향을 떠나 만주에서, 상해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
권성동 의원의 채용청탁은 사실이며, 강원랜드 사장은 대가를 바라고 들어주었다.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3. 12. 11:09
권성동 의원의 채용청탁은 사실이며, 강원랜드 사장은 대가를 바라고 들어주었다. 다음은 권성동 의원 채용청탁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증언내용 중 일부 내용이다. 관련 기사 -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1387040.html 최흥집(69) 전 강원랜드 사장이 대가를 바라고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의 채용 청탁을 들어줬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했다. 검찰이 당시 강원랜드 현안으로 카지노 증설, 채용 인원 증가, 입장료 인상, 워터월드 사업 등이 있었느냐고 묻자, 이를 인정하며 권 의원의 도움을 받은 부분도 있다고 증언. 최 전 사장은 2012년 말 진행된 강원랜드의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권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 전모 본부장으로부..
친일파 후손 정당, 자유한국당의 의원 총사퇴를 적극 지지한다.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2. 20. 12:47
친일파 후손 정당, 자유한국당의 의원 총사퇴를 적극 지지한다. 이것은 자유한국당 당명개정을 앞둔 대국민 개쇼 3탄인가. 당명을 개정한다고 해도 쿠데타 정당,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 후손들의 정당 이미지는 없어지지 않을 것.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누가, 그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나라를 팔은 후손들, 쿠데타를 두둔하고, 5.18을 부정하는 친일파 정당 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는 보기 힘들 것이다. 국회법 제85조의 2 (안건의 신속처리) 말이 신속처리일뿐 사실상 그렇지도 않은 제도다. 이런 패스트트랙 제도를 선거제 개혁에 쓰는 것이 어때서. 국회법 자신들이 만든 법률 아니었는가. 자신들이 만든 법을 부정하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 후손들의 정당. 4..
친일파가 추구하는 정권교체 프로젝트의 실체는 무엇인가.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2. 19. 13:19
친일파가 추구하는 정권교체 프로젝트의 실체는 무엇인가. 친일파가 추구하는 정권교체 프로젝트의 실체가 있는가. 그것이 실제 존재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닮고 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박근혜가 임기를 채우지 못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만든다. 친일파는 바로 이런 정권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 그들의 행태들을 보면 그러하고 싶어 미친 것 같다. 피의자로 재판을 받아야 할 적폐판사가 재판을 한 드루킹 댓글공작 사건, 김태우 수사관 사건, TV조선의 드루킹 사무실 태블릿 PC 절도사건,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 못 채울 것이라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발언, 소위 그들이 주장하는 김태우 전 수사관으로부터 시작된 환경부의 리스트. 이 모든 것을 한데 모아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