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출신들이 만든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실체.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9. 7. 24. 01:14
뉴라이트 출신들이 만든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실체. 낙성대경제연구소는 1987년에 경제사학자인 안병직 당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및 이대근 성균관대 교수가 공동으로 설립했다. 안병직, 이대근 교수는 일본의 식민사관을 추종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대표적 학자로 알려져 있다. 낙성대경제연구소는 뉴라이트 지식인 그룹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어떤 곳인가.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로 연구하는 연구소로써, 많은 식민지 근대화론 연구 저서 및 논문들이 이 연구소의 연구위원 혹은 이 연구소를 거쳐간 학자들에 의하여 발표되었다. 그리고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뉴라이트 교과서’ 논란을 일으킨 대안교과서 집필진으로 낙성대경제연구소 회원 다수가 참여한 바 있다. 2005년..
박근혜 정권 국정원의 국고지원을 통한 사기업 노조관리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9. 7. 3. 17:11
박근혜 정권 국정원의 국고지원을 통한 사기업 노조관리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 와해, 삼성전자가 주도했다”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0245.html 2019년 7월 2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 23부(재판장 유영근) 심리로 열린 ‘삼성 노조와해 사건’ 재판에서 회사 관계자(노무사)들이 한 진술 주요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성전자 자회사는 협력업체 폐업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 협력업체 노조 와해 공작이 삼성전자서비스가 아닌 삼성전자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다. 둘째, 2013년 당시 삼성전자서비스를 대리해 협상에 나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사실상 허수아비였다. 경총은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삼성전자가 배후에서 단체..
국가폭력의 소멸시효는 존재할 수 없다. 누가 살인 집행자를 숨기나.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9. 6. 18. 02:13
국가폭력의 소멸시효는 존재할 수 없다. 누가 살인 집행자를 숨기나.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정권은 수십만 명을 학살하는 '보도연맹 학살사건'을 저지른다. 보도연맹 학살사건(保導聯盟虐殺事件)은, 1950년 한국전쟁 중에 이승만 정권의 명령으로 대한민국 국군·헌병·반공 극우단체, 경찰, 검찰 등이 국민보도연맹원이나 양심수 등을 포함해 최소 10만 명에서 최대 1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추정되는 대학살 사건이다. 당시 "한국판 홀로코스트" '보도연맹 학살사건'에는 검찰, 경찰과 군 등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승만 정권의 명령을 전달받아 살인을 실제 담당했던 군과 검찰, 경찰의 간부들은 누구였으며, 현재 어디에 있나. 그리고 누가 그들을 숨겨주고 있나. 국방부와 검찰, ..
대형 원전사고가 발생해도 한수원 책임은 최대 3억 SDR이 전부.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9. 6. 6. 02:25
대형 원전사고 피해가 발생해도 한수원 책임은 최대 3억 SDR이 전부.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손해배상 및 피해복구 비용으로 공식적으로 2,300억 달러 이상,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손해배상 및 피해복구 비용으로 공식적으로 220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 한다. 그러나 두 원전사고의 피해복구 비용이 실제로는 예상 보다 두배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이들 원전은 현재도 여전히 사고복구 중이다. 즉, 적어도 수백 년 동안은 완전 수습이 안될 것이란 의미다. 이제 우리나라의 원전현황을 보자. 2016년 기준 원전 33기가 있다. 원전 숫자로는 세계 여섯 번째로 많다. 그러나 원전사고에 순서는 없다. 우리나라가 대형 원전사고 네..
'탈원전 절대불가' 자유한국당 때문에 경북이 매우 위험한 지역이 됐다.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9. 4. 27. 18:32
'탈원전 절대불가' 자유한국당 때문에 경북이 매우 위험한 지역이 됐다. [뉴스본문 일부] 22일 울진 지진이 발생한 곳과 원전 6기가 모여 있는 한울 원전 간 거리는 45㎞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진은 강원·경북을 넘어 충북 지역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올해 발생한 규모 3.0(실내 사람 일부가 진동을 느낌) 이상 지진 5건의 위치를 보면 4건이 모두 동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동해 남부에서 3건의 지진이 났습니다. 경북 지역 동해안에는 원자력발전소(원전) 26기(정지·시운전 원전 포함) 가운데 20기가 모여 있습니다. kbs - https://news.v.daum.net/v/20190427140505219 '원전과 거리 고작 9km' 지진이 다가왔다 지진의 불안이 다시 한반도를 덮치고 있습..
원자력 발전소 균열 또 다시 발생.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8. 12. 16. 23:36
원자력 발전소 균열 또 다시 발생. [뉴스본문] 원자력 발전소의 균열이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는 아직 완공도 되지 않는 건설단계에서 문제가 붉어졌다. 문제의 발전소는 아랍에미리트에서 건설 중인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3호기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74632.html?_fr=mt2 - 한겨레한국이 건설한 UAE 원전에 ‘공극’ 발견…균열 가능성 크리스테르 빅토르손 아랍에미리트 연방원자력규제청(FANR) 청장은 지난달 21일 미국 에너지 분야 전문지 (EI)와 한 인터뷰에서 지난해 3호기 격납건물 벽에서 그리스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벽에서 그리스가 샜다는 것은 애초 알려진 문제인 ‘공극’보다 더 심각한 수준인 ‘균열’이 있을 가능성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