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대로 총선 치를려는 것인가.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9. 2. 1. 16:24
더불어민주당 이대로 총선 치를려는 것인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지 의원 수가 과반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실수는 이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다름을 보이려는 시도 자체를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당장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뜯어고치려는 노력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말 자유한국당과 함께 예산안 통과를 하던 시기를 전후로 국민들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제대로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누더기가 된 산안법 개정? 누더기가 되거나 아예 통과가 안될 유치원 3법? 선거제 개혁? 판사탄핵? 특별재판부 도입? 지금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자유한국당 핑계만을 대며 어떤 것도 안될 것이니 어떤 것도 하려는 시늉 자체도 의미 없다는 하소연......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9. 1. 13. 16:55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 한국에는 뛰어난 인성과 의술을 펼친 슈바이처들이 있다. 장기려 박사도 그분들 중 한 분이다. 2018년 12월 25일 성탄절은 장기려 박사의 서거 23주기였다. 어렵고 병든 이웃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이웃의 아픔을 자신이 거둔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보통 사람의 인성을 뛰어넘는 경지의 성정이 없다면 병든 이웃을 돕는 것을 평생 실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장기려 박사는 1911년 10월 5일 평안북도 용천이 고향이다. 1950년 12월 전쟁을 피해 차남 장가용과 함께 남한으로 이주하게 된다. 장기려 박사는 월남하던 당시 이미 1940년 일본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의 외과 교수로 재직하고 ..
내가 보는 검찰 소환 전 양승태의 대법원 앞 기자회견의 의미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9. 1. 11. 12:57
내가 보는 검찰 소환 전 양승태의 대법원 앞 기자회견의 의미 그는 그의 각종 행위로 인하여 전직 대법원장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예우를 이미 셀프박탈했기 때문에 대법원장으로 호칭을 표현해야 할 필요를 못 느낀다. 사상 최초(?)라고 기레기들이 갖다 붙인 양승태 씨의 검찰 소환. 나는 검찰 소환 전 그의 전 대법원 앞 기자회견... 나는 이것을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 "감히 사법부 따위가 나를?" "봐라 이것이 사법부 수준이다"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의 죄를 숨기느라 욕봤다" "우리가 남이가" "특별재판부가 아닌 사법부가 그의 죄를 심판하는 것은 제척사유다" "특별재판부가 아닌 사법부가 그의 죄를 심판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관련 글]삼성과 양승태.... 무엇을 하든 상상 그 이상이다.3,000명 판사..
유치원3법 개정, 정치 개혁,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 의원은 내년 총선 낙선 1순위.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9. 1. 8. 09:02
유치원3법 개정, 정치 개혁,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 의원은 내년 총선 낙선 1순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 가장 큰 이슈 몇 가지를 매달 1회 이상 글을 쓰고자 한다. 반드시 올해 통과되어야 할 제도, 법안들이 몇 가지 있다. 크게 보면 유치원 3법 개정, 정치 개혁, 공수처 설치 및 검찰 개혁 등이 있다. 유치원 3법 개정은 단순히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국민세금을 지원받는 모든 공공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치원 3법은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 유치원 3법 개정에 반대, 방해하는 의원들은 당을 떠나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켜야. 선거제도 개혁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의 의사를 정치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필수적..
조국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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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7. 16:45
조국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조국 민정수석이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림 출처 : 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e.aspx?CNTN_CD=A0002501700&PAGE_CD=N0002&CMPT_CD=M0112 국민들이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협조할 때 정부의 잘못에 대한 비판은 더욱 빛이 나는 법입니다.
눈물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28년 걸렸다.. 정말 시블 넘의 입법부다.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8. 12. 28. 01:54
눈물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28년 걸렸다.. 정말 시블 넘의 입법부다. 28년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수만 명. 수십년 동안 수만 명의 노동자 희생이 있어야 법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이 개탄스러울뿐이다. 이 상황에도 산안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한 자유한국당. 법안 통과에 여러 국회의원이 각고의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나,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산안법은 형벌 규정에서는 아주 누더기가 되었다.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 처벌 하한선은 아예 사라졌고, 정부 원안이었던 사업주 처벌 상한선 10년도 슬그머니 7년으로 원상복귀됐다. 또한 사고발생 시 사업주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법이 스스로 원청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꼴이 되었다. 원청 사업주가 지배, 관리하는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