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이 말하는 '좋은 나라'의 정체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5. 18. 19:26
황교안이 말하는 '좋은 나라'의 정체 최순실 정권 덕분에 갑툭튀 대통령 행세를 할 수 있었던 황교안. 최순실 정권의 옥동자 황교안. 세월호 참사 수사외압 행사한 황교안. 5.18 망언정당 자유한국당의 얼굴마담 황교안. 그 황교안이 요즘 이렇게 떠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2년 만에 좋던 나라 폭망 시켰다"라고... (출처 - 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7650&PAGE_CD=N0002&CMPT_CD=M0112 도대체 황교안이 말하는 좋은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떠올려본다. 그의 정치행태를 보면 아마도 그는 다음과 같은 나라를 기대하는 모양이다. 대통령을 핫바지로 만들고 비선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 국민 수..
문무일 총장, '민주주의 원칙' 운운할 자격이 있나.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9. 5. 16. 14:47
제목문무일 총장, '민주주의 원칙' 운운할 자격이 있나. 국회는 대한민국 입법부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모든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단체다. 검찰은 국회의 정상직인 입법활동에 관여할 어떤 근거나 권리도 없는 기관이다.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활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회 입법활동의 결과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상태다.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문문일 검찰총장이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반발은 검찰이 그동안 국민이 위임한 권리를 권력으로 착각해왔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검찰총장의 입에서 민주주의 원칙이란 단어가 나올 줄을 꿈에도 상상을 못 했다. 검찰이 과연 '민주주의 원칙'을 들먹일 자격이 있는 기관인가. 검찰은 과거 수..
대한민국의 요양원 복지 '총체적인 부실'이다
Reform(개혁)/Social(사회)
2019. 5. 13. 23:03
대한민국의 요양원 복지 '총체적인 부실'이다. 숨 멈춰야 해방되는 곳… 기자가 뛰어든 요양원은 ‘감옥’이었다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93616.html 관련 링크 장기요양 급여 154억 원 줄줄 샜다 [뉴스타파] - https://newstapa.org/44134 요양원은 적발되지 않는다 [뉴스타파] - https://newstapa.org/44132 전국 1등 요양왕국의 비밀 [뉴스타파] - https://newstapa.org/44133 숨 멈춰야 해방되는 곳…기자가 뛰어든 요양원은 ‘감옥’이었다 [창간기획] 대한민국 요양보고서 1부 돌봄orz ①요양원에 갇힌 노인들 ‘요양보호사 취업’ 한겨레 기자 한달간 직접 일하며 현장 기록 매일..
재벌은 뭔 짓을 하던 '개인일탈'이라 하면 판사가 모두 알아서 해주나.
Reform(개혁)/Plutocracy(재벌)
2019. 5. 11. 21:41
재벌은 뭔 짓을 하던 '개인일탈'이라 하면 판사가 모두 알아서 해주나. 공장 바닥 뜯고 서버 숨긴 삼성, 뭐가 그토록 두려운가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93135.html [사설] 공장 바닥 뜯고 서버 숨긴 삼성, 뭐가 그토록 두려운가 삼성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들을 인멸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7일 삼성바이오 인천 송도 공장... www.hani.co.kr 삼성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들을 인멸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7일 삼성 바이오 인천 송도 공장 압수수색에서 공장 바닥 밑에 숨겨놓은 재경팀 공용 서버와 노트북 등을 찾아냈다. 삼성 바이오는 지난해 5월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
서울남부지검 '채용비리' 수사자격 있나.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9. 5. 10. 18:37
ㅌ 서울남부지검 '채용비리' 수사자격 있나. ‘KT 채용비리’ 수사하는 남부지검, 지검장 장인도 채용 청탁 연루돼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3410.html ‘KT 채용비리’ 수사하는 남부지검, 지검장 장인도 채용 청탁 연루돼 권익환 지검장 장인, 참고인 조사서 청탁 인정 www.hani.co.kr 케이티(KT) 채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 김영일)가 권익환 서울 남부지검장 부인의 사촌동생이 케이티에 부정 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케이티 관계자들의 전자우편을 복원해 2012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에서 부정채용이 있었던 3명 중 1명이 권 지검장 부인의 사촌동생이라는 사..
삼바의 상장은 처음부터 '사기'다.
Reform(개혁)/Plutocracy(재벌)
2019. 5. 8. 18:46
삼바의 상장은 처음부터 '사기'다. 삼바, 공장 마루 뜯고 서버 은닉… 삼성전자 임원이 지휘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2881.html?_fr=mb3 삼바, 공장 마루 뜯고 서버 은닉…삼성전자 임원이 지휘 자회사 삼성에피스 공용서버 은닉 이어 모회사 삼성바이오에서도 증거인멸 정황 검찰, 보안실무책임자 구속영장 청구 삼성전자 임원도 진두지휘 혐의 수사 www.hani.co.kr 1966년 삼성그룹 계열사였던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는 사카린을 건설자재로 속여 밀수한 사실이 발각이 된다. 그 유명한 '삼성 사카린 밀수 사건'이다. 한 마디로 국가를 상대로 한 기업 차원의 사기였던 셈이다. 당시 사카린 밀수를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