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혐의 현직판사 실명 및 사진공개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9. 7. 12. 22:08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법관 66명. 판사는 국가의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런 판사들이 사법농단을 직접 저지르거나, 적극 가담 등의 형태로 사법농단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상처을 줌과 동시에 역사에 매우 큰 과오로 기록될 일입니다. 국민들 각자는 자신이 피의자가 되어 법정에 섰을 때 자신에 대하여 죄의 유무를 판결하는 판사가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하여 이러한 공공의 이익이 연루혐의 판사 개개인의 사생활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사법농단 연루혐의 현직 판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합니다. 공개된 실명과 사진에 대하여는 특별재판부의 무죄확정 판결시 판결문을 제시하고 자료 삭..
양승태 지원하는 사법농단 연루 현직판사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9. 6. 29. 15:22
양승태 일당 화력 지원하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검찰 압수수색 위법’ 법정 안팎서 양승태 일당 화력 지원하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민중의소리 - http://www.vop.co.kr/A00001417514.html ‘검찰 압수수색 위법’ 법정 안팎서 양승태 일당 화력 지원하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www.vop.co.kr [민중의소리 기사 인용] 최근 현직 고위 판사들이 법정 안팎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문제 삼으며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 농단 핵심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과 같은 맥락이다. 판사들이 법정 내외에서 사법 농단 주범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갑자기 원칙을 강조하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들 행보의 배경으로 ‘제 식구 ..
사법농단 관련 품앗이 재판 가능성을 주시해야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9. 3. 9. 00:27
사법농단 관련 품앗이 재판 가능성을 주시해야 사법농단에 연루되었거나 직접 가담한 판사들이 속속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주시해야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품앗이 재판' 가능성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사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이 직무배제 전에 담담했던 재판 등을 매우 심각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이 어떤 판사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직접 품앗이 재판이 아닌 쿠션 품앗이 재판이 등장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재판배당 조작, 재판거래.... 사법부는 이런 짓들을 밥 먹듯이 한 자들이 지금도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여전히 사법농단에 가..
김명수 대법원장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9. 3. 4. 19:40
김명수 대법원장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사법권"이라고 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그는 대법원장이 된 후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이 진정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는 한 것인가. 그런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사법농단 가담 판사 10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MBC 스트레이트가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충격적이다. 가담자 103명 중 40명이 차관급 이상 고위법관. 사법농단 가담 판사의 90%가 "법원 내 사조직 왕당파" 사법농단 가담 판사 103명 중 75% 이상이 현직에서 재판 중 사법농단 가담 판사의 30%가 핵심 법원인 서울고법과 서울지법에서 지금도 재판을 담당 다른 판사의 판결에 외압을 행사하고, 판결문 자체를 직접 뜯어고친 임성근 판사는 대법관 후보가 ..
구속을 피하려면 허경호 판사들(?)이 영장심사를 하면 된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9. 1. 24. 16:53
구속을 피하려면 허경호 판사들(?)이 영장심사를 하면 된다. 양승태 뉴스로 도배하느라 묻힌 허경호 판사의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기각 뉴스. 힘 있고, 구린 데가 많으면 허경호 판사들(?)이 영장실질심사를 하면 어지간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을 듯하다. 죄를 짓더라도 어지간하면 영장실질 심사에서 있어 허경호 판사는 피의자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속을 피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죄를 짓더라도 어지간하면 영장실질 심사에 있어 허경호 판사는 범죄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구속을 피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도대체 허경호 판사에 있어 구속의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허경호 판사가 앞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사례는 어떤 경우가 될 것인지 또한 매우 흥미를 끄는..
내가 보는 검찰 소환 전 양승태의 대법원 앞 기자회견의 의미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9. 1. 11. 12:57
내가 보는 검찰 소환 전 양승태의 대법원 앞 기자회견의 의미 그는 그의 각종 행위로 인하여 전직 대법원장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예우를 이미 셀프박탈했기 때문에 대법원장으로 호칭을 표현해야 할 필요를 못 느낀다. 사상 최초(?)라고 기레기들이 갖다 붙인 양승태 씨의 검찰 소환. 나는 검찰 소환 전 그의 전 대법원 앞 기자회견... 나는 이것을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 "감히 사법부 따위가 나를?" "봐라 이것이 사법부 수준이다"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의 죄를 숨기느라 욕봤다" "우리가 남이가" "특별재판부가 아닌 사법부가 그의 죄를 심판하는 것은 제척사유다" "특별재판부가 아닌 사법부가 그의 죄를 심판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관련 글]삼성과 양승태.... 무엇을 하든 상상 그 이상이다.3,000명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