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어떤 문제들이 있나.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10. 19. 16:38
공수처법 어떤 문제들이 있나. 추가) 2020년 현재 공수처법 기준 세부적인 문제점 관련 글 심각한 결함들로 범벅이 된 공수처법. 심각한 결함들로 범벅이 된 공수처법. 심각한 결함들로 범벅이 된 공수처법. 현재 공수처법은 많은 치명적 결함들을 갖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함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한다. 첫째, 공수처장은 공수처 조 borrowingworld.tistory.com *공수처법 백혜련 안과 권은희안 내용비교* 경북일보 -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918 최종통과 된 '4+1' 협의체 단일안과 백혜련 안 핵심 차이 - 12월 30일 내용 추가. http://the300.mt.co.kr/newsVi..
최장수 조국 법무부장관.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10. 17. 07:19
최장수 조국 법무부장관. 최장수 조국 법무부 장관 - http://www.inewstv.co.kr/news/article.html?no=2734 (강원도 화천) = 이외수 작가, "대단한 최장수 조국 법무부장관" (제 66대 조국 법무부장관) 이외수 작가, 나는 조국을 최장수법무부장관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상 70년 동안 아무도 못한 일을(검찰개혁) 그것도 문재인 정부의 비검사 출신이며 학자 로서약 35일 만에해낸 정말 대단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입니다라며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선임기자 김홍이 정치전문기자 www.inewstv.co.kr 조국 법무부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하고 그의 직장으로 돌아갔다. 그의 임기는 단 35일이었으나 지난 70년 간 그 어떤 법무장관도..
조국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빛낸(?) 자한당과 검찰의 추악한 헌법 부정행위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10. 3. 17:31
조국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빛낸(?) 자한당과 검찰의 추악한 헌법 부정행휘 2019년 9월 6일 개최된 인사청문회장 안, 밖에서 조국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검찰과 자한당 그리고 언론의 더러운 유착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유착은 법원과 전혀 무관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법원이 완전하게 언론, 검찰, 자한당의 유착과 무관하다면, 국민들은 법원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의 70군데 압수수색영장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어떤 근거로 단 한건도 기각이 되지 않고 전부 발부할 수 있었는가.... 9월 6일 조국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의 야당 청문의원들의 발언과 행태는 절대 잊어서도 안되고, 잊을 수도 없는 국회의 헌법유린..
극우성향 트루스포럼이 최근 서울대, 고려대 촛불집회 주최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9. 8. 11:36
극우성향 트루스포럼이 최근 서울대, 고려대 촛불집회 주최 최근 서울대, 고려대 대학생들의 촛불집회를 극우성향의 트루스포럼이라는 단체가 주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루스포럼이라는 단체는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017년 2월:서울대학교에서 최초로 조직. 극우성향 서울대 기독교 모임, 다니엘 기도회가 모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탄핵반대 대자보 붙임. 대자보 붙인 사실 언론에 노출 되자 '서울대인들의 연대' 조직구성. 2017년 4월: 탄핵 인용 후 다니엘 기도회를 트루스포럼으로 개명. 출처 : 노컷뉴스 - https://www.nocutnews.co.kr/news/5194656 서울의 소리 - http://www.cnbcnews.co.kr/sub_read.html?uid=809..
김종민 의원의 조국 후보자 9대 핵심 의혹 정리.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9. 6. 18:21
김종민 의원의 조국 후보자 9대 핵심 의혹 정리. 9월 6일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도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조국 후보자의 9대 핵심의혹을 정리했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주변의 주요 의혹들이 하나 같이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거짓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자료출처 :OhmynewsTV 제공 국회방송. 박주민 의원. 조국 후보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 설명 - 사모펀드는 편법증여 위한 것 아니다. 증여위한 조건에 전혀 부합되지 않아. [관련 글] 검찰의 조국 후보자 주변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쿠데타. 대학 이름을 파는 정체불명의 촛불집회. KBS [일요진단 라이브]와 한국리서치의 매우 이상한 여론조사. 실습보고서를 논문이라 혹세무민 하는 언론과 기자. 보수언..
검찰의 조국 후보자 주변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쿠데타.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9. 4. 19:18
검찰의 조국 후보자 주변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쿠데타. 증거 미제시 고발에 의한 압수수색 자체가 불법. 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집행한 검찰 모두 불법행위 소지 있어. 처벌 불가능한 권력기관의 불법행위 국민 주권 파괴 우려 있어. 불법 압수수색에 의하여 취득된 증거 또한 법적효력 없어. 9월 4일 검찰 내부전산망에 올라온 모 검사의 조국 후보자 사퇴요구 글. 이것은 증거가 없는 검찰이 언론을 통한 여론재판식 처벌을 하고자 함을 외부에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어. 또한 검사의 글은 검찰이 애초에 후보자를 사퇴시킬 목적으로 후보자 주변을 압수수색하였음을 국민들이 확신하도록 만들 개연성이 매우 높은 글이다. 장관 임명절차 진행 중의 검찰의 후보자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임명권 훼손 행위다. 또한 검찰의 명백한 헌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