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국 후보자 주변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쿠데타.

검찰의 조국 후보자 주변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쿠데타. 

 

증거 미제시 고발에 의한 압수수색 자체가 불법. 

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집행한 검찰 모두 불법행위 소지 있어. 

처벌 불가능한 권력기관의 불법행위 국민 주권 파괴 우려 있어. 

불법 압수수색에 의하여 취득된 증거 또한 법적효력 없어.

 

9월 4일 검찰 내부전산망에 올라온 모 검사의 조국 후보자 사퇴요구 글.

이것은 증거가 없는 검찰이 언론을 통한 여론재판식 처벌을 하고자 함을 외부에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어. 

또한 검사의 글은 검찰이 애초에 후보자를 사퇴시킬 목적으로 후보자 주변을 압수수색하였음을 국민들이 확신하도록 만들 개연성이 매우 높은 글이다. 

장관 임명절차 진행 중의 검찰의 후보자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임명권 훼손 행위다.

또한 검찰의 명백한 헌법부정이며, 검찰의 정치 쿠데타.

 

현직 검사 "조국,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내부망에 글

newsis - http://https://news.v.daum.net/v/20190904174649390

 

박상기 법무장관 "조국 딸 생기부 유출, 검찰에도 자체 조사 지시할 것"

한국일보 - https://news.v.daum.net/v/20190904005445663

 

나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현직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개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검찰이 수사자료 유출의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기밀 유출의혹 수사를 검찰이 자체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박상기 장관의 발언이 사건의 용의자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스스로 하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또한 이를 비틀어 표현하면 검찰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에 대한 박상기 장관의 자체조사 발언은

사실상 검찰이 경찰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심각한 발언이다.

 

지금의 이 난국은 기해년 일본의 한반도 침략의 또 다른 형태다.

이 난국의 끝에 일본이 있다.

또한 이 난국의 가장 큰 수혜자가 일본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니 국민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본불매"를 계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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