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불공정 재판부의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인정했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1. 8. 21:10
요즘 사법부가 특별재판부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법부가 특별재판부 무력화의 대안으로 공정성 시비 없는 재판부를 들고 나왔는데... https://news.v.daum.net/v/20181108202708738?rcmd=rn사법부가 특별재판부의 대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정성 시비 없는 재판부라는 것을 두고 우리는 참 특이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사법부가 공정성 시비가 없는 재판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뒤집어 보면 지금까지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는 불공정 재판부가 있었거나 가능했음을 사법부 스스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거기에다 특검은 되고... 특별재판부는 안된다? 이쯤 되면 김명수 대법원이 현 상태로는 적폐청산의 의지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
자유한국당은 뭘 하든 매우 비정상적이다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8. 11. 8. 16:29
자유한국당은 뭘 하든 매우 비정상적이다 자유한국당이 인적쇄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적쇄신이란 "낡은 생각을 갖고 있거나 부패한 사람을 내보내고 새롭고 참신하고 청렴한 사람으로 바꾼다"일 것인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8705.html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그 인적쇄신의 기준이 대여 투쟁력이다... 쓰레기 정당다운 실로 놀랍고 충격스러운 기준이 아닌가... 이따위 인적쇄신이 원내 의원 1인당 수억씩의 세금을 해마다 처먹고 있는 정치집단으로 할 짓인가.... 미치지 않고, 지극히 정상적인 차원에서 국민을 위하여 일을 한다는 정치집단이라면 당연한 원칙 1순위는 국민의 뜻을 따라서,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이익을 ..
Windows 10 RS5 OneDrive CPU 사용률 100% 문제
It/WinEtc
2018. 11. 7. 15:43
윈도우 10의 고질병 CPU 100 퍼센트 문제가 RS5에서 다시 재현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 가지의 이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다양한 이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ONEDRIVE로 인하여 CPU 사용률 100%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onedrive로 인한 cpu 사용률 100% 문제 역시 onedrive를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느냐 혹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onedrvie를 이용하여 동기화하느냐에 따라서도 문제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윈도우 RS5 설치 후 특별한 설정을 하지 않는 초기 상태에서 부팅 후 cpu 100%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스템 트레이에 onedrvive가 보..
산자부의 유류세 인하 정말 온전히 국민을 위한 것인가
General-Issues(일반이슈)/HotNews
2018. 11. 6. 20:57
산자부가 유류세를 15퍼센트 인하했다. 그런데... 과연 그 15퍼센트가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올까... 아니면 엄한 정유사와 주유소 아가리로 들어갈 가능성은 몇 퍼센트일까... 바로 첫날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정부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123원, 경유는 87원 가격 하락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424264 그런데? 뚜껑을 열어본 결과? 서울 지역 휘발류의 경우 꼴랑 리터당 44원 할인이다.... 서울 지역이 전국에서 제일 휘발류 소비량이 많고 가격이 비싼..
세월호 인양 지연은 사실상 박근헤 정권 사실상 기무사의 친위쿠데타였다.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8. 11. 6. 19:02
세월호 인양 지연은 사실상 박근헤 정권 기무사의 친위쿠데타였다.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가 세월호 정국을 조기에 전환하기 위해 세월호를 수장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69050.html?_fr=mt2 - 한겨레) 기무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부대 차원에서 ‘세월호 관련 여망 및 제언 수집’이란 이름으로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 방안을 수집했고, 그 방안의 하나로 세월호 수장 방안을 6월 7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기무사는 6월 11일부터 유병언 회장 검거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감청장비를 투입하는 등 부대 차원에서 검거작전에 나섰다. 군 특수단은 “기무사는 수차례에 걸쳐 ..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도대체 국민들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Economy/Estate(부동산)
2018. 11. 6. 04:22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자들에게 얼마나 이로운지 장관이 친절하게 설명하는 그림이다. 그림의 출처는 MBC PC수첩(1172회 미친 아파트 값의 비밀 2탄)이며, 방영된 장면을 이해가 쉽도록 편집하였다. 이 그림 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전체 틀이 어떤 구조인지 보여주는 예를 찾기 힘들 것이다. " 부자의 더 부자화... "" 서민의 더 서민화... " 정부가 위와 같은 제도들을 그대로 두고 집값 정책을 편다면 그 자체로 국민의 삶의 질을 더 악화 시키는 것이 될 뿐이다. 이미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들에게는 8년 동안 계속 혜택을 주겠다?이런 개 같은 제도를 그대로 두고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며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인상을 하지 않으면서 집값 안정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