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재판부만이 사법농단 처벌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9. 15. 15:18
특별 재판부만이 사법농단 처벌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현재의 사건들은 시간이 흐르면 역시 과거가 될 것이다. 현재의 사건들 또한 국민에 의하여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 본다. 역사를 평가하는 이유는 잘못된 역사가 미래에 또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이미 또 하나의 21세기 대한민국 최대 스캔들이 되어버린 사법농단. 그 핵심에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가 저지른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를 그 사법부에게 청구하는 상황.이것은 총선 후 사법부의 보복을 두려워한 국회가 특별재판부 도입을 꺼리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촌극이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에 있어 현 사법부는 영장발부 자체를 할 수 없는 기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도 서울중앙지법 영장..
국민세금으로 지구환경 파괴해 온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8. 9. 14. 01:01
국민세금으로 지구환경 파괴해 온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9748a8e4b0f023e4a60538?utm_hp_ref=kr-homepage - 허프포스트(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당신이 낸 세금과 해외 석탄 발전소의 연결 고리 기사 주요부분 발췌: [기밀 유지를 위해 익명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힌 유럽의 경제 전문가는 주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전 지구적 약속과 상반된 투자를 했고, 이 투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 특히 그중에서도 한국이 국민 세금으로 기후변화에 치명적인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한국은 여전히 “해외 석탄 투자 선진국” 한국과 함께 ..
9.13 부동산 조치 역시 망작이다.
Economy/Estate(부동산)
2018. 9. 13. 21:42
누구나 알 수 있는 뻔한 정책. 누구나 기대가 가능한 뻔한 수준. 누구나 이미 알아버린 뻔한 기대감. 예외, 예외, 예외... 마치 누군가를 구하기 위한 조치 같은 느낌마저 들 지경이다. 왜 이번 조치 또한 망작인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대상 소유주들은 이미 고가의 전세금을 받고 사실상 제2의 매매를 한 상태다. 둘째, 거래세, 양도세 인하는 기본이고, 원가공개와 민간분양 선분양제 도입을 해야 했다. 셋째, 다주택자 특혜인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위한 각종 특혜의 폐지가 빠졌다. 넷째, 토건 마피아들에 의한 정책농단이 지속되고 있다. 다섯째, 정부가 신혼부부용이라고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아파트의 면적은 원룸 실평 10평짜리보다도 작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삼성과 양승태가 연상되면 무조건 영장기각이다...중앙지법원장과 대법원장은 뭐하고 있나...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9. 12. 19:42
삼성과 양승태가 연상되면 무조건 영장기각이다...중앙지법원장과 대법원장은 뭐하고 있나... 법원이 삼성 2 인자의 구속영장을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증거가 많으면 증거가 많다고 기각... 다투면 다툼이 있다고 기각... 그야말로 판사들의 기각 이유 천태만상을 보는 듯 하다. 허프포스트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amsung_kr_5b98d1a0e4b0cf7b0044eb39?utm_hp_ref=kr-homepage 법원이 똘똘 뭉쳐 사법농단 방어벽…“갈 데까지 갔다”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1682.html 영장전담 법관 ‘사법부 불신’ 부채질...... 압수수색영장 심리 ..
자유한국당 추천 이종석 판사는 헌재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9. 11. 12:36
자유한국당 추천 이종석 판사는 헌재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 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판사는 헌재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이종석 판사가 담당했던 재판들 중에 기억에 남는 재판 두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MDN -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89 키코 피해기업들 “키코판결 박근혜·양승태 합작품, 대법원 재심해야” - 월요신문 박근혜 정부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사전교감을 하고 ‘키코(KIKO) 사건’ 판결에 정치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심요구가 빗 www.wolyo.co.kr 은행의 키코 상품 판매 사기로 인하여 중소기업들이..
김학수씨가 감리위원회에 있어서는 안되는 이유.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8. 9. 10. 14:13
김학수씨가 감리위원회에 있어서는 안되는 이유.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18051514115374040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참여연대가 제척 요구한 김학수 감리위원장, 뭐가 문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때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피 상장 길 열어줘 쉽게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래 소설은 교육청 비하의 의도가 아님을 밝힙니다.* 교실에서 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감독 선생님이 교실에 없어도 시험감독을 제대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교육청 공무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 (왜 규정을 바꾸었는가... 그것은 규제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바꾼 것이라고 한다... 웃기는 것이 선생이 선생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