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인사.
General-Issues(일반이슈)/HotNews
2018. 8. 30. 15:4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0&aid=0010310186&mid=shm&viewType=pc&mode=LSD&nh=20180830153939 - 연합뉴스 개각 대상 : 장관 5개 부처 및 차관급 4개 부처. 국방부 장관 :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유은혜 의원. 고용노동부 장관 :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여성가족부 장관 : 진선민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성윤모 특허청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방위사업청장 :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 문화재청장 : 정재숙 중앙일보 기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 양향자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이번에도 언론들이 장, 차관 후보자 낙..
박보영 전 대법관을 미화하는 정신나간 언론들.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8. 8. 30. 15:31
박보영 전 대법관을 미화하는 정신나간 언론들.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 마냥 언론들이 대법관 출신이 시골 판사 된 이야기를 퍼나르기 바쁜 모양이다. 물론 대법관 출신이 자신의 전관예우를 포기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시골 판사로 국민에게 봉사를 하는 것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그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써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판결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쳤었다면 그러한 대법관의 퇴임 후 행동은 행동 하나만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해선 곤란해진다. 지금이 어떤 시국인가... 지난 정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사법 농단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여 있다. 모든 언론이 양승태만 불러재껴서 그렇지 당시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판사들은 죄가 없을까? 나머지 대법관들은 정말 떳..
대한민국 법원내에 판사등급이 존재한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8. 29. 19:10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85fae4e4b0162f471d737a?utm_hp_ref=kr-homepage - (허프포스트)한겨레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에서 특정 판사들의 영장만 발부해주는 듯하다'영장 무풍지대'에 있는 판사들이 있다. 뉴스본문 일부[ ‘사법 농단’ 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선별적’으로 기각되면서, 영장 발부에 ‘법원 카스트’가 작동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지난 6월 말 시작된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에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대상을 분류해 보면 그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영장 발부 대상은 △전직 법관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 대상 △일부 사법행정(비재판) 담당자 등으로 범위가 ..
TVN 미스터 션샤인의 이완익이 북한 사투리를 사용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8. 8. 29. 12:00
나는 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이완익에게 북한 사투리를 사용하도록 한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궁금했다. 드라마에서 이완익의 역할은 누가 보더라도 이완용의 역할이란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조선 말기에서 대한제국 시대를 아우르는 격동기의 시대상을 드라마에 담기 위하여 고증에 고증을 거쳤을 드라마의 역사성은 산산이 부서질 테니 말이다. 그렇다면 이 드라마에서 이완익이 왜 북한 사투리를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작가와 감독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증을 거쳤다는 드라마에서 이완용이란 이름을 쓰지 못하는 것도 본 드라마의 치명적 결함이며 한계일진대... 하물며 이완용도 아닌 이완익이 사용하는 사투리 또한 당시 이완용이 태어나..
이재용 부회장을 돕는다는 "법무부의 검은 손" 누구인가.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8. 8. 28. 16:53
엘리엇과 ISD 소송서 법무부가 삼성 편을 든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8901.html - 한겨레 정부 답변서 통해 “국민연금, 이익 때문에 삼성합병 찬성” 주장 청와대-삼성 커넥션 때문이라는 ‘국정농단’ 수사결과와 배치 기사 본문일부[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투자자·국가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청구인(엘리엇)에게 있는데, 정부가 한쪽 재판 결과만 가지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내에 이 부회장 재판을 유리하게 하려는 ‘검은 손’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한 고위관계자는 와 한 통화에서 “일부 문구가 단정적으로 보일 수 있을..
통계청장 교체에 달려드는 승냥이 떼들.
Reform(개혁)/Press(언론)
2018. 8. 28. 01:24
보수언론들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먹이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드는 승냥이 떼들이 생각난다. 보수언론의 승냥이떼 기질은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던 그때부터 그랬다.. 아니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랬다고 해야 옳다. 국민이 인정을 했건 아니했건, 국민이 선택을 했건 아니했건... 그런 것 따위는 보수언론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저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뭔가를 하는 것 만이 옳은 것이라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권력에 있어서만큼은 자신들 이외의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채로 20년이란 세월을 국민 여론을 속이고 있는 것이 보수언론의 실체다. 진보정부가 들어서면 보수언론들은 일 년에 수백 개의 이벤트를 한다. 특정집단이 특정장소에서 정부 때리기용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기획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이벤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