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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적폐 1호' 공인인증서 폐지.
문재인 정부는 폐지를 선언했다.
아니 최소한 청와대는 분명 공인인증서 폐지를 결정한 것이 맞다.
그러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과기부 그리고 은행들에 그 절차가 넘어오면서 공인인증서 폐지가 거짓말이 되어가고 있다.
아니 이미 거짓말이 되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한 마디로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이 따로 놀고 있는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과기부 그리고 은행연합회는 어째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면서 국민들과 청와대를 상대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가...
왜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왜 그들이 하는 짓이 청와대를 욕 보이는 짓인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년이든 3년이든 결국 갱신을 해야 한다.
둘째, 뱅크사인에서 인증을 받은 후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은행에 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의 타행 공인인증서 등록절차와 다른 것도 없을뿐더러, 한 은행만 거래하는 이용자들은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
셋째, 인증 정보를 개인이 보관해야 한다.
넷째,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고객이 져야 한다.
갱신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것을 빼면 공인인증서와 다른 것이 전혀 없다.
은행을 한 곳만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두번째 절차가 새로 추가되면서 더 불편한 인증서가 되어 버렸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과기부, 은행연합회는 응답하라...
이것은 사실상 3년짜리 공인인증서가 아닌가...
너 님들은 공인인증서 폐지가 너무 너무 싫은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따위 말장난이나 다름없는 짓거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인'이라는 단어만 쏙 빼버린다고 공인인증서 폐지가 되는 것인가.
은행연합회가 만든 인증서가 공인인증서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합회에서 인증을 받고 각 은행마다 다시 등록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마치 각 개별 은행이 직접 발급하는 것처럼 언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은행연합회는 정말 책임이 없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말 책임이 없는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불거지면 보수 쓰레기 언론들은 마치 청와대가 약속을 어긴 것처럼 여론조작을 하겠지...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하여 누가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해두기 위하여 글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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