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것이라는 소리는 거짓말이다.

전자서명법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204&efYd=20170726#0000

 

공개키의 구조 :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EA%B3%B5%EC%9D%B8%EC%9D%B8%EC%A6%9D%EC%84%9C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543   -  KINEWS 

'공인인증서 완전퇴출 불가능'...대체기술 블록체인도 무용

 

공인인증서가 사라질 수 없는 이유를 논하기 전에 큰 테두리 안에서 몇 가지를 우선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블록체인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한다는 논리를 펴는 쪽의 속셈은 따로 있다고 본다.  

그것은 지금까지 공인인증서 이용과정에서 설치되는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던 이익집단들의 농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인인증서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등에서 이익을 취해왔던 이익집단인 자신들이 받아야 할 대중의 비난을 면할 목적으로 공인인증서의 불편함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치 블록체인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유일무이의 해결책인 것처럼 과포장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액티브 X 같은 보안 소프트웨어에서 이익을 취하던 집단이 과연 블록체인 시대가 온다고 기존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는가? 

둘째, 공인인증서의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래 잘 아는 전문가가 거짓을 말하면 뭐든지 설득력 있게 들리는 법이다. 

셋째, 공인인증서의 법적 근거인 전자서명법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이다.

이제 왜 공인인증서가 사라질 수 없는지 이유를 밝혀보기로 한다. 

공인인증서의 구조를 알면 블록체인이 공인인증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발언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알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통상적으로 두 개의 키로 구성된다. 

공개키와 개인키. 공개키는 금융사 서버에 저장이 되며, 개인키는 개인이 보관하게 된다. 

개인이 보관하는 개인키가 금융사고 발생으로 법적 분쟁이 붙었을 때 거대 금융사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도구로 이용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 또한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최근 공인인증서를 블록체인이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하는 속칭 일부 전문가들의 발언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은행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은행마다 독자적인 은행서버에 각각 저장하던 공개키를 하나의 중앙서버를 만들어 은행들이 서로 공유하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은행별로 공인인증서를 이중 삼중으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이를 블록체인과 연결시켠 표현하면 공인인증서의 공개키 부분을 모든 은행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쇄적인 블록체인을 만드는 것이라 보면 된다. 

결국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블록체인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든, 접목을 하든 결국 공개키의 저장장소만 바뀔 뿐 사실상 공인인증서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금융사고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한민국에서 금융사고를 대하는 법적 체계가 변하지 않는 한 공인인증서는 계속해서 공개키와 개인키로 구분이 된 상태로 존재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은행별로 서버를 두든, 은행들이 연합으로 중앙서버를 두어 관리를 하든 공개키만 은행이 별도로 관리하는 공인인증서 시스템 또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공인인증서와 블록체인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인인증서라는 명칭은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이 아무리 활성화되더라도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용자가 지는 한 공개키만 은행이 별도 관리하는 기존의 인증서 체계는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결국 금융사고시 금융사의 면책을 위한 도구나 다름없는 개인키는 계속해서 개인이 보관해야 될 것이라는 소리다. 블록체인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한다거나, 공인인증서가 사라질 것이라는 소리가 거짓말이라는 것의 출발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

대한민국에서 금융사고의 사용자 책임을 면하게 해줄 그런 제도는 꿈꾸기 힘들 것이다.... 혹시 금융마피아들을 모두 사라지게 할 묘안이 있다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