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덕분에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727175630779   -   newsis

법원, '스폰서 판사' 수사 제동..관련 영장 모조리 기각

[윤리감사관실·인사심의관실 영장 기각
'스폰서 판사' 사무실 압수수색도 무산
法 "임의 제출 가능성·별건 수사" 판단]

 

 

https://news.v.daum.net/v/20180727200740938?rcmd=rn   -   channelA

대법원, 김기춘 구속 취소..내달 6일 석방될 듯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특검에 구속.
재판에 넘겨진 이후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
대법원은 오늘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대신 김 전 실장의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

 

 

https://news.v.daum.net/v/20180725180120553   -   newsis

'사법농단' 양승태 영장 또 기각..임종헌 2곳만 발부

[임종헌 고문 재직 투자 회사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 "수천건 파일 등 다수 보강 상태" 불만
"행정처, 판사 인사 자료 등 제출 못해" 통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84297   -   경향신문

법원 “MB, 뇌물수수 아냐”…‘특활비 전달’ 김백준 1심 무죄

국가정보원장들의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민이 바꾼 나라...국민이 살린 나라....법원이 다시 말아먹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