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매우 이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의 매우 이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11월 11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공기업 발전사들의 저질 석탄 수입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공기업 발전사들의 저열량탄 수입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쓰레기 석탄을 화력발전소에서 전력 생산에 사용시 다음과 같은 대표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첫째, 천문학적인 전력구입비용의 증가와 손실 발생.

둘째, 미세먼지 추가 발생.

셋째, 노동자 사망재해 발생의 증가.

 

도대체 발전사들이 무엇 때문에 장점이라고는 전혀 없는 저질 석탄을 수입해야만 했을까...

공기업 발전사들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하여 쓰레기 석탄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공기업 경영평가를 누가, 왜, 어떤 방식으로 하길래 발전사들이 이런 저질 석탄을 사용해왔을까...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있다.  http://psr.kr/data-archive/bill/?mode=view&board_pid=13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쓰레기 석탄 대부분이 인도네시아산이라는 사실이다.

바꾸어 말하면 저질 석탄을 인도네시아에서만 수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기업 발전사들이 수입한 저질석탄은 왜 유독 인도네시아산이 대부분일까...

누가 인도네시아 기업들에서 리베이트라도 받는 것일까...

기획재정부는 저질석탄 수입을 왜 공기업 경영평가에 좋게 반영했을까...

이는 감사원과 사법당국의 조사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공기업 선진화"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공기업을 마치 사기업처럼 경영성과와 효율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자원투자그룹이 인도네시아 석탄수입 사업을 하는 "오픈블루" 운영하고 있다.

2016년의 사망사건은 오픈블루가 최근까지도 사업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뉴스타파 - 의문의 죽음에 얽힌 검은 커넥션.

https://newstapa.org/article/IBCKB

의문의 죽음에 얽힌 검은 커넥션

 

서울경제TV - "자원그룹, 오픈블루 운영…코링크 PE 운영"
https://sentv.co.kr/news/view/561737

[단독]MB때 자원투자그룹, 코링크PE 주도·운용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 미세먼지 뿜어내는 저질석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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