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신보호무역주의와 달러의 미래.
Economy/GeneralEconomy(일반경제)
2023. 3. 12. 14:52
이 글은 2016년도에 작성한 [트럼프의 신보호무역주의와 엔화가치 그리고 중국경제]에 이은 2탄의 성격을 갖고 있다. 트럼프가 2016년 리쇼어링이라 불리는 신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이후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보복관세를 무기로 사용한 트럼프의 정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IRA 법안을 통해 교역국가 시스템을 버리고 사실상의 자급자족국가 시스템으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 죽이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바이든 행정부의 IRA가 가져올 장기적인 파장은 중국은 물론 다른 국가에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외국기업들이 미국 내에 설립한 공장을 통해 생산한 제품들이 과연 미국 내에서 온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완전하게 소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IRA 법안대로 상황이 계속 ..
현금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7년 후 수몰예상 지역.
Economy/GeneralEconomy(일반경제)
2022. 11. 29. 02:14
지구온난화로 인한 문제가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 것은 매우 오래된 사실이다. 기온의 상승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잡히는 어패류가 2-30년 전과 매우 달라졌으며, 6월 하순에서 7월 중순에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집중적으로 비를 뿌리던 장마철은 사실상 거의 보기 힘들고 이 시기의 비구름대 진행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비를 뿌리는 형태로 변했다. 지구 온난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문제는 매우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다루고자 한다. 대표적인 문제가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태풍 등이 동시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강이나 해안 인근 저지대가 침수 또는 수몰되어 해당 지역의 국가 중요시설, 아파트, 공장, 발전소, 공공기반시설 등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CBDC의 위험성에 관하여
Economy/GeneralEconomy(일반경제)
2022. 11. 19. 23:23
전 세계 중앙은행은 새로운 형태의 화폐인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디지털화폐)를 만들고 구현하는 과정에 있다. 이는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실험 중에 있으며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CBDC를 사용하기 시작한 상태이다. 중앙은행디지털통화란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국가가 화폐로써 인정한 디지털상의 현금을 의미한다. CBDC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디지털화폐의 프로그래밍 가능성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의 침해문제이다. 디지털화폐의 프로그래밍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디지털화폐에 대한 여러 제약을 개인에게 가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현금잔액 한도의 설정을 통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마이너스 이자를 부과함으로써 저축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디지털화폐의 사용기간 혹은 사용장소를 특정하는 프로그래밍을..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 증시폭락은 1929년 경제 대공황을 연상케 하고 있다.
Economy/GeneralEconomy(일반경제)
2020. 3. 13. 04:47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 증시폭락은 1929년 경제 대공황을 연상케 하고 있다. 거대한 둑의 무너짐은 아주 작은 구멍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하여 경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사실상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최소 1개 이상의 국가를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상대 국가 와의 사회적, 경제적 교류가 사실상 끊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인하여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코로나 19가 어쩌면 경제 대공황 이후 80년 동안 팽창을 거듭했던 거대한 지구촌 경제를 일시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위기가 감돌고 있는 요즘이다. 2009년의 미 집값 폭락으로 촉발되었던 세계 금융위기는 앞으로 100년 정도의 시간이 ..
대한민국, 서른 잔치가 끝나가고 있다.
Economy/GeneralEconomy(일반경제)
2018. 12. 29. 05:29
대한민국 서른 잔치가 끝나가고 있다. 대한민국 최대 호황기는 언제였을까... 아시안게임과 서울 올림픽이 있었던 80년대 후반부터 IMF 이전의 90년대 중반까지 십여 년 정도가 호황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는 대한민국 가구의 절반 이상이 중산층에 속한다고 하던 시절이었다.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비보다 저축을 더 많이 하는 것이 가능했던 시절. 그러한 저축을 기반으로 은행들은 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했고, 기업들은 저금리 자금으로 투자를 했으며, 고용을 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그 당시 대한민국은 시중에 돈이 넘쳐나는 선순환 경제구조의 본보기를 보여주던 시기였다. 이 호황기의 끝무렵이던 2000년대 초반에 한국은 전 세계 GDP 순위에서 현재의 10위권 초반대에 이미 위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
국회 산자위와 산자부는 누가 주유소 휘발유 가격을 장난치는지 밝혀라.
Economy/GeneralEconomy(일반경제)
2018. 12. 22. 16:06
국회 산자위와 산자부는 누가 주유소 휘발유 가격을 장난치는지 밝혀라. 국제유가 미국 서부텍사스유 기준 2018년 10월 03일 76.41달러 2018년 12월 21일 45.59달러 10월 3일 기준 국제유가 약 27.4% 하락. (참고자료: 네이버 시장지표) 11월 8일 유류세 15퍼센트 인하. 11월 18일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 1556.8원 (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70691.html?_fr=mt2 ) 12월 22일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 1426.5원 ( https://news.v.daum.net/v/20181222060106342 ) 국제유가 상승 시 즉각 국내가격 반영. 국제유가 하락 시 6개월 후 국내가격 반영. 도대체 누가 비호하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