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이대로 가면 22대 총선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22. 12. 19. 19:05
감사원의 '용산이전 특혜 감사', 검찰의 '김건희 파일관련 수사'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2121914460004166?did=tw 감사원, 김건희 여사 '관저 공사 특혜 의혹' 감사한다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았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과 www.hankookilbo.com https://news.khan.kr/hSLg 검찰, ‘김건희 파일’ 작성 의혹 투자자문사 임원 구속영장 청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1일 이른... m.khan.co.kr 윤석열 정부는 마치 내후년..
'위드 코로나'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Reform(개혁)/Social(사회)
2022. 1. 18. 04:09
'위드 코로나'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지도 벌써 만 2년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 방역당국이 '위드 코로나'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드 코로나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위드 코로나'의 의미를 대수롭지 않게 보면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고 감기 바이러스처럼 늘 존재하는 질병 정도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첫째, 치료제가 단기적이든 혹은 장기적이든 환자에게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부작용은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둘째, 확진자 중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겪고 있는 완치 후 코로나 후유증이 없어야 한다. 왜 이런 전제조건들이 필요한가. 감기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특..
윤석열 사단의 반란 일지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20. 12. 17. 22:57
윤석열 사단의 반란 일지 2019년 8월 27일 - 검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의혹 수사 시작, 서울대와 부산대 등 압수수색 2019년 9월 06일 - 검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에 정경심 교수 소환조사 없이 '표창장 위조 혐의' 기습 기소. 2019년 12월 04일 - 검찰, 유재수에 대한 감찰중단 사건화,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 2020년 01월 20일 - 일명 '상갓집 항명' 발생. 대검간부 집안 상갓집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두고 당시 검사장급인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에게 차장검사급인 양석조 대검 반부패 강력부 선임연구관이 항명한 사태. 이 항명사태는 양석조 선임연구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뢰가 매우 두터웠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윤 총장의..
심각한 결함들로 범벅이 된 공수처법.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20. 11. 5. 13:36
심각한 결함들로 범벅이 된 공수처법. 현재 공수처법은 많은 치명적 결함들을 갖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함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한다. 첫째, 공수처장은 공수처 조직에 대하여 어떤 실질적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 어떤 조직이든 수장이 인사권도 예산권을 갖고 있어야 조직을 장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수장은 허수아비에 불과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그런데 현 공수처법 상 공수처의 경우 인사권과 예산권이 사실상 국회에 있다. 그것은 바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와 인사위원회 그리고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비리 국회의원들은 공수처 검사들에 의한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호 이해충돌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둘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
민주당은 이낙연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찾아라.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20. 9. 4. 00:28
민주당은 이낙연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찾아라. 이낙연 "검찰총장·감사원장, 직분에 충실해 주길"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4161000001 이낙연 "검찰총장·감사원장, 직분에 충실해 주길" | 연합뉴스 이낙연 "검찰총장·감사원장, 직분에 충실해 주길", 강병철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20-08-04 18:48) www.yna.co.kr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항명을 하고 있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하나마나한 소리나 하고 있다. 누군가 이쪽도 저쪽도 아닌 어정쩡한 중간에 서 있다면 더구나 그가 진보의 유력 대선후보라면 확실히 보수색을 드러내는 경우보다 더 나쁘다. 그런데 진중권이 이낙연을 때리고 있다. 진중권의 발언은 한번 비틀어 들어야 할 때도 왕왕 있다. 이..